“현실성 떨어지고 근시안” 美서 비판 받는 이인영

<조선일보>김은중 기자 입력 2020.11.24

“문재인 임기 전 압박 느끼나?” 지적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재계 관계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코로나 백신 등을 고리로 한 남북경협의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미 조야(朝野)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전 대북 관여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통일부-경제계 인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북한 내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진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 장관이 묘사한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장관은 최근 코로나 백신, 방역 등을 고리로 한 남북 협력 구상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23일 삼성·SK·LG·현대차그룹의 관계자들을 포함한 경제계 인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는 “앞으로 코로나 백신·치료제가 개발되고 비핵화 협상의 진전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대북 제재의 유연성이 만들어지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 수 킴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022년에 끝나고 곧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이 현재 북한과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의 발언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일치된(cohesive) 정책이나 전략보다는 북한에 대해 ‘무엇이든 해내야 한다’는 근시안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CNA) 국장은 “가정에 기반한 발언”이라고 평가하며 “(이 장관의 발언에) 비핵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의지가 있어야만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런 점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지난 18일엔 방송 인터뷰에서 “(코로나 백신이)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에 코로나 백신 지원 의사를 밝혀 각계에서 비판이 쇄도했다. 세계 각국이 치열한 ‘백신 외교’를 벌이고 있고, 우리 정부가 공식 확보한 물량도 전무한 상태에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은중 기자 정치부에서 외교부와 총리실, 감사원 등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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