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임대 연기된 1383가구까지 포함… 전세 공급물량 뻥튀기

<조선일보>진중언 기자입력 2020.11.21

영구임대 498가구도 입주자 모집… 전세 수요자에게 돌아가지 않아

정부가 19일 내놓은 전세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총 11만4000가구라는 공급 숫자가 실현 가능성 없는 허수(虛數)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서울에 3개월 이상 비어 있는 공공 임대주택 4936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 중 영구임대주택 498가구는 이미 입주자를 모집해 20일 신청이 마감됐다. 코로나 사태 탓에 입주자 모집을 연기한 국민임대 1383가구도 포함됐다. ‘숫자 부풀리기’ 대책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노원구 임대주택 단지.

정부는 전국의 공공 임대주택 중 공실(空室) 3만9000가구를 2022년까지 전세 수요자를 위해 공급하겠다고 했다. 서울 물량은 영구임대 498가구, 국민임대 1383가구, 행복주택 71가구, 매입임대 1091가구, 재개발 임대 및 장기전세 1893가구 등 총 4936가구이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보유 공실(4060가구)이 대다수이고, 나머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물량이다.

그런데 정부 발표 수치엔 LH·SH가 기존 사업 계획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물량이 대거 포함됐다. SH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시내 영구 임대주택 18개 단지에서 1772가구(정부 대책에 나오는 498가구 포함)의 예비 입주자 신청을 받았다. SH는 “예비 입주자 모집은 통상 경쟁률이 10대1을 넘길 정도로 치열해 정부 발표처럼 전세 수요자에게 돌아갈 빈집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임대주택 공실도 비슷한 상황이다. 입주할 사람이 없어서 공실이 된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SH는 “코로나 사태로 입주자 모집을 연기해 지금 비어있는 것으로 국민임대 공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년 1~2월쯤 내고, 종전 방식대로 입주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 SH가 올해 진행했던 2차 국민 임대 입주자 모집은 979가구에 9800명이 몰렸다. 정부 발표에 들어가 있는 서울 국민임대 공실 1383가구가 전셋집으로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다.

공공 임대주택에서 공실이 생기면 주기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해 채우는 것은 LH·SH의 통상 업무다. 정부는 이런 주택 수까지 전세 대책에 포함해 가구 수를 부풀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산하기관에서 현 시점의 공실 현황만 집계해서 발표한 숫자일 뿐, 실제로 전셋집을 찾는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물량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전세 대책이 얼마나 주먹구구인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말했다.

진중언 기자 부동산 시장과 건설산업 관련 기사를 씁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0/11/21/MKL3NFAICVCGZMJWLQTXPH2J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