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완화된 행정규제] 70세 이상 면허갱신 DMV 안 가도 된다

<미주한국일보>2020-11-02 (월)구자빈 기자

▶ 온라인·우편으로 가능

앞으로 70세 이상 고령자들의 경우 캘리포니아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주 차량국(DMV)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이나 우편만으로도 갱신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70세 이상 고령자들이 면허 갱신을 위해 직접 DMV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이나 메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ABC 등이 보도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70세 이상 운전자들이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 반드시 DMV에 가서 절차를 밟아야 하도록 한 캘리포니아 주법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하고,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 관련 주정부의 비상선포 기간이 해제될 때까지, 또는 또 다른 조치가 발표될 때까지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령자들은 앞으로 집에서 손쉽게 메일 또는 온라인으로 면허 갱신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뉴섬 주지사는 올해 3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비상업용 일반 운전면허가 만료되는 70세 이상 시니어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증의 만료 기한을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될 수 있도록 한시적 조치를 내렸었는데, 이번에 다시 아예 비대면 방식으로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가주 DMV는 코로나 사태에 따라 지난 6월까지 전면 문을 닫았다가 재오픈한 뒤 예약제로 대면 업무를 재개한 상태다. <구자빈 기자>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01101/1335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