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격탄 3040, 노인되면 연금마저 불안하다

<매일경제>양연호 기자 입력 : 2020.10.04

국회 예산정책처 공적연금 재정전망 국민연금 2055년 적립금 소진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표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재정수지가 오는 2039년 적자로 전환해 2055년이 되면 적립금이 소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유리지갑이 됐는데 은퇴 후에도 연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커지고 있다.

4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의 법과 제도가 유지될 경우 향후 70년(2020~2090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수입·지출·재정수지와 적립금에 대해 자체 연금 모형을 통해 전망한 결과를 내놨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각각 2039년과 2033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돼 2055년과 2048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이 전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정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등 수입 증가 요인과 수급개시 연령 상향 등 지출 감소 요인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민연금보다 적립금 소진 시점이 7년이나 빠른 사학연금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교원 등 가입자 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사학연금은 제도부양비와 부과방식비용률 등의 재정평가지표 분석에서 타 연금에 비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고했다. 특히 사학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재정적 측면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적립금 소진에 관한 재정 문제는 국민연금보다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4대 공적연금을 구성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1993년과 1973년부터 이미 재정수지 적자를 국가보전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들 연금의 재정수지 적자(불변가격 기준) 합계는 2020년 3.8조원(GDP대비 0.21%)에서 2090년 38.8조원(GDP대비 0.94%)으로 10배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군인연금은 타 직역연금과 다르게 최근 연금개혁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여금부담률 인상, 연금지급률 인하 등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보전금으로 적자를 이미 충당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일회성의 변화가 아닌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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