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규제 강화하면 경기 후퇴, 지역정부 딜레마

[워싱턴 중앙일보]기사입력 2020/12/09 김옥채 기자

코로나 연일 최고기록에도 규제강화 소극적

워싱턴지역 코로나 확산 상황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나, 당국에서 심각한 경제침체를 우려해 규제강도 상향 조정을 망설이고 있다. 감염정도와 규제수준을 감안하면 워싱턴지역은 이미 10월초부터 3~5월 당시 규제보다 훨씬 강력한 정책을 내놓았어야 했다. 추수감사절을 전후해서는 락다운에 가까운 통행금지명령이 필요했다는 것이 보건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워싱턴지역은 최근 일일 7000명이 넘는 확진자와 100여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보리스 루쉬니아크 메릴랜드대학 공공보건대학원 원장은 “우리는 진작에 모든 소매업소 영업인원을 제로로 만드는 락다운을 실시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잘못된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은 최근 3주 동안 봉쇄조치를 취해 감염자를 30% 이상 줄일 수 있었다”면서 “우리가 정의로온 선택을 한다면 수천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를 지금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린 골드먼 조지워싱턴대학 의대 교수도 “노인요양시설과 학교, 교도소, 교회 등 집단생활이 이뤄지는 곳의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익 토너 존스홉킨스 대학 의대 교수도 “공포스러운 상황을 만든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정치인들은 락다운으로 발생했던 경제침체 현상을 겪었던 터라, 규제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피터 프란초트(민주) 메릴랜드 회계감사원장은 10억달러에 달하는 불황대비기금을 지출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주장하지만, 차기 주지사 출마를 염두에 둔 인기영합성 행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마크 얼릭(민주) 몽고메리카운티 군수도 “주지사가 규제강도를 높이는데 주저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나, 그 역시도 실제로는 규제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덤 버지니아주지사,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뮤리엘 바우저 DC시장도 규제를 강화하고 싶어도 업계의 심각한 반발때문에 벌써 여러번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정치인들은 규제와 경기침체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며 계속 인기를 유지할 방법을 찾고자 하지만, 결국에는 어느 한쪽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노덤 주지사 비서실장인 크라크 머서는 “주민 지지를 잃을까 무서워 규제강도를 높이는데 계속 망설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버지니아는 민주당 우세지역으로 확실히 변모했으나 아직까지 공화당 색채가 강한 곳이다. 노덤 주지사가 지난달 회합인원 최대치를 25명으로 낮추고 10시 이후 식당내 알콜판매 금지명령을 내리자, 캠벨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노덤 주지사를 ‘폭군 독재자’로 지칭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