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액션] 쫓겨나는 세입자 ‘악몽’ 닥친다

[뉴욕 중앙일보]발행 2020/09/04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 

지난 6월 센서스국은 30%가 넘는 세입자들이 7월 렌트를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주택연구소에 따르면 3000만~4000만 명이 집에서 쫓겨날 처지다. 세입자 단체 ‘멧 카운슬 온 하우징’은 바이러스 사태 이전보다 렌트를 못 내는 세입자가 지금 5배나 늘어 뉴욕시에서만 140만~160만 명이 쫓겨날 수 있다고 했다. 겁이 난 연방정부는 1일 전국 퇴거 유예 조치를 발표했다. 12월 31일까지는 렌트를 못 내는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이번 조치는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나면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내년에 세입자들이 밀린 렌트를 다 낼 수 있을까? 소규모 집주인들이 렌트를 받지 못하면 모기지는 어떻게 감당할까? 반창고 처방이다. 렌트·모기지 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문제는 여전하다. 민권센터는 세입자 권익 운동을 펼치며 어려움에 부닥친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법률 지원 등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주에는 지하실에 살다가 집을 잃게 된 한 노인 여성을 위해 민권센터 스태프들이 살 곳 찾기 나섰다. 한인사회에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셸터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뉴욕시 주택법원 판사협회는 주의회에 긴급 대처를 요구했다. 판사협회 다니엘레 치네아 회장은 청문회에서 엄청난 빚이 쌓여가고 있는 세입자와 집주인들의 문제를 법원에만 말기지 말고 렌트와 모기지 빚을 줄일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라고 호소했다. 그는 판사 50명에게만 ‘악몽’과 같은 케이스들을 조정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했다. 이미 뉴욕시 법원에 쌓여있는 퇴거 케이스는 20만여 건이다. 치네아 회장은 “갚을 수 없는 렌트와 모기지 빚에 허덕이는 이들의 비극을 판사들이 어떻게 감당하냐”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부동산 소유주와 분리해 소규모 집주인들도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의회에 렌트·모기지 면제 법안이 상정돼 있지만, 전망은 어둡다. 거리로 쫓겨날 뉴욕 주민들 가운데에는 분명히 한인들도, 특히 노인도 많을 것이다. 내년이 오기 전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한인사회도 최악의 사태를 준비해야 한다. 민권센터는 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어려움에 부닥친 한인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따뜻한 이웃들이 간절히 필요하다.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민권센터 핫라인(917-488-0325)으로 연락해주길 바란다. 수많은 세입자가 쫓겨날 걱정을 하고, 소상인들은 문 닫을 생각에 한숨 쉬고 있는데 주식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 미국 경제 시스템이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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