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부양책 급물살…“빠르면 내주 통과”

<미주한국일보>2020-12-08 (화)김상목 기자

▶ 실업수당 300달러·2차 PPP·렌트유예 및 퇴거금지 연장 등 포함 ▶ 18일 표결…트럼프도 지지, 1,200달러 현금 포함안돼

수개월째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더처 추가 경기부양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빠르면 다음 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9,080억 달러 규모의 이번 추가 경기부양안은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어 민주당과 공화당의 막바지 협상이 마무리되면 오는 18일께 연방 의회가 이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7일 CBS가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 추가 경기부양안에는 1,200달러 현금 지급 조항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주당 300달러의 연방 특별 실업보조금을 추가로 3~4개월 동안 지급하는 내용과 2차 PPP 시행, 그리고 렌트 유예 및 퇴거 금지 연장 규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CBS는 당초 9,08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이번주 내 통과돼야 하는 정부 예산지출안에 첨부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추가 협상을 기대하는 민주당 측의 제안으로 오는 18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연방정부 1주일 예산을 담은 지출안은 오는 9일 표결처리될 것이라고 CBS는 전했다. 앞서 지난 6일 공화당의 빌 캐시디 연방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9,080억달러 규모 추가경기부양 패키지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해 민주, 공화 양당이 이 법안을 처리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추가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서 1,200달러 현금 지급안을 양보하는 대신 자영업자와 세입자지원안, 300달러 연방 실업보조금 지급안 등에서 공화당의 양보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업보조금 지급 등 실업자 지원에 1,800억달러의 예산이 할당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당 300달러 실업보조금 지급기간과 적용기간이 어떻게 결정될 지는 확실치 않다. 민주당 척 슈머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4개월 지급을 주장했으나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3개월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적용기간도 분명치 않다. 앞서 민주당은 연방 실업보조금 지급이 중단됐던 지난 9월 초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공화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최근 협상과정에서 12월1일부터 소급적용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CNBC는 소급적용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업보조금 지급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또 자영업자와 긱 노동자들에 대한 실업보조금 지급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민주, 공화 양측은 주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과 긱노동자들을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 경기부양안에 포함시키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CBS에 따르면 민주당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과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12개 법안이 포함된 9,080억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 패키지 협상을 벌여 핵심 조항들에게 대체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01207/1340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