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진정? 文대통령 뉴스도 안보나" 야당 비판

조선일보 최연진 기자 김정환 기자 입력 2020.08.10

야당 "대체 누구에게 무슨 보고 받는가… 무능하고 부지런한 최악 상사" 일제히 비난

더불어민주당은 10일에도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부동산 대책의 실효가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등 '이른 시일' 내에 나타날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결국 임차인만 피해볼 것" "국민이 실험 대상이냐"고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수요 관리, 공급 대책을 동시에 마련한 8·4 종합대책으로 과열된 매매 시장이 진정될 것이고, 연말까지는 전·월세 시장도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주요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전·월세 전환은 급속하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전·월세 전환율 조정 등으로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은 무책임한 시장 교란 발언을 자제하고 협력해달라"고도 했다. 민주당 8·29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나선 박주민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지금까지 발표된 대책이 더해져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집값 안정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공급 축소 정책의 결과가 지금 이 정부에서 집값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며 '전(前) 정권 탓'도 했다. 반면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주택 정책을 끌고갈지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혼돈을 겪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임차인일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세금만 잘 내면 된다"는 발언도 비판했다. 그는 "세금만 가지고선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투기를 해도 괜찮다는 뜻이기 때문"이라며 "참 이상한 발언"이라고 했다. 같은 통합당의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은 "무능한 상사가 부지런하기까지 하면 최악이라고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빗대면 딱 맞는 상황"이라고 했다.

통합당 소속의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겨냥해 "뉴스는 안 보느냐"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과열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한 것을 비꼰 것이다.

원 지사는 "(문 대통령은) 누구에게 무슨 보고를 받고 있는 것이냐"며 "부동산 문제로 최측근 참모들이 줄사표를 제출한 상황을 모르느냐"고 했다. 또 "지난 주말 우중에도 서울 한복판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며 "어떻게 최소한의 자기반성과 성찰도 없느냐"고 했다.

원 지사는 "강남 집 안 판 민정수석 경질 이전에 정책라인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당장 교체해야 할 판"이라며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의 경질을 요구하기도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0/202008100372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