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유세 내년 100만원 늘면, 10년 뒤엔 1000만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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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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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입력 2020.12.04 조현숙 기자 김남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인상) 계획으로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매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2030년의 주택 보유세 증가분(2020년 대비)을 내년 보유세 증가분과 비교하면 10배가량 많아질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예컨대 내년 주택 보유세를 올해보다 100만원 더 내는 사람이라면 2030년에는 올해보다 1000만원을 더 내야 할 것이란 얘기다. 국회 예정처, 보유세 증가분 추계 주택 공시가 현실화로 세금 폭탄 내년 세수 4076억원 늘어날 경우 2030년엔 4조834억으로 증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 예정처에 분석을 의뢰한 ‘주택분 보유세수 증가분 추계’ 결과를 내놨다.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공시가격 인상 계획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종부세·재산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추산했다. 예정처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해 분석을 진행했다. 첫째 시나리오는 정부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다주택 개인과 법인의 30%가 집을 팔고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가정했다. 이 경우 내년 주택 재산세가 올해보다 162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정처는 추산했다. 내년 종부세는 올해보다 2449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4076억원이 증가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분 추정_시나리오1.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정부의 계획대로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이 상승하면 2030년 주택 재산세는 올해보다 2조3038억원이 늘어난다. 내년 재산세 증가분의 약 14.2배다. 2030년 주택 종부세는 1조7796억원 증가한다. 내년 종부세 증가분의 약 7.3배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가 늘어나는 규모가 종부세보다 크다는 뜻이다. 2030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는 올해보다 4조834억원 늘어난다. 내년 보유세 증가분의 약 10배다. 둘째 시나리오는 다주택 개인과 법인의 10%만 집을 팔고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가정했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첫째 시나리오보다 많다는 뜻이다. 다만 재산세는 첫째 시나리오와 차이가 없다고 봤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36999?cloc=joongang-home-newslistright

시나리오2.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둘째 시나리오에선 내년 주택분 종부세가 올해보다 2959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정처는 추산했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더한 보유세는 4586억원 늘어난다. 2030년이 되면 주택분 종부세는 올해보다 2조1607억원 증가한다. 2030년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한 보유세는 올해보다 4조4645억원 늘어난다. 올해 보유세 증가분의 약 9.7배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집값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높아지면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80.6%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올해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69%,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53.6%다. 예정처는 이번 분석에서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다. ▶내년 이후 집값 변동이 없고 ▶다주택자의 상당수가 집을 팔고 ▶서울과 세종시만 10년간 변함없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다는 것이다. 유경준 의원은 “이번 추계는 집값이 전혀 오르지 않을 것이란 전제로 작성해 (보유세 증가분을) 과소 추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60여 개 정부 정책에서 기준으로 사용한다”며 “공시가격의 빠른 상승이 이런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조현숙·김남준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