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료 65→70세?… 다시 떠보는 정부

조선일보 홍준기 기자 입력 2020.08.28

"하반기 TF 구성… 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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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에 사는 66세 김모씨는 종종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이나 여의도에 가서 친구를 만난다. 김씨는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외엔 소득이 없는데 지하철이 무료라 교통비가 안 들어서 참 편하고 좋다"고 했다. 하지만, 김씨 같은 65세 이상 고령층은 앞으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정부가 현재 '65세 이상'인 경로 우대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복지 축소라는 지적이 나오고 고령층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고령화가 가속되는 상황이라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로 우대 제도는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만 65세 이상이면 철도나 국공립 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 요금을 면제 혹은 감면해주는 것인데, 고령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981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 정도에 불과했지만, 지난달 주민등록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6%에 달한다. 4배 정도로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5년이면 20%를 넘어선다. 2067년엔 47%까지 치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이 70~74세" 정부는 2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경로 우대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 수준 향상으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다"고 했다. 2017년 정부의 노인 실태 조사에서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을 물었을 때 가장 많은 59.4%가 70~74세라고 응답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경로 우대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은퇴 노인 복지 줄이나" 논란 불가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작년 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에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동안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로 우대 제도 수정, 경로 연령 상향 등이 추진될 분위기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마치고 "앞으로 현행 (경로 우대) 제도상의 할인율이나 적용 연령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했다. 도시철도 요금의 경우 경로 우대 연령을 높일 수도 있고, 요금 감면율을 현행 100%에서 축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로 우대 제도 도입 초기엔 지하철 요금을 면제해주는 게 아니라 50% 할인해줬다. 하지만 일할 때보다 소득이 줄어든 은퇴자들을 위한 복지 제도로서 현행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실제로 65세 이상인 사람들이 지하철에 더 탄다고 해서 운영 비용이 추가로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며 "지하철 무료 이용을 통해 고령자들이 사회 활동을 더 활발히 하게 되면서 생기는 건강 개선 효과, 소비 촉진 효과 등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크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8/20200828001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