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산 “尹 복귀판결, 사법부가 與횡포와 극성 친문에 철퇴 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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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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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김승현 기자 입력 2020.12.25
‘시무 7조’를 썼던 진인 조은산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에 대해 “사법부에까지 권력을 행사하려는 극성 친문 세력들의 앞뒤 안 가리는 도전정신에 사법부가 판결로써 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블로그에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있는 조은산. /일러스트=안병현
조은산은 이날 블로그에 ‘尹이 부활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 총장의 징계에 대한 판단은 징계에 대한 적법성뿐만 아니라 판결에 이른 사회적 또는 정치적 배경 등 외부적 요인들도 일정 부분 존재했을 것”이라며 “‘외부적 요인’으로써 판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몇몇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썼다.
조은산은 “먼저(23일) 선고된 정경심 교수의 재판 결과(징역 4년)를 두고 ‘언론 개혁’ ‘사법 개혁’ ‘판사 탄핵’을 주장하며 ‘내편 아니면 적폐'라는 논리로 법관들의 위기의식을 자극해 이러한 명판결을 이끌어내게끔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조은산은 “법안 통과를 위해 법의 개정까지 밀어붙이는 거대 여당 횡포에 이를 눈여겨 본 사법부의 철퇴와 같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경심 판결에 관여한 판사들의 신상까지 거론하며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린 청원인께도 감사드린다”며 “옳고 그름을 따지기 앞서 어느 한 쪽이 부당한 압력을 가해온다 느끼면 인간의 판단은 그의 반대쪽으로 기울게 마련”이라고 했다. 정 교수에 대한 판결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며 재판부 전원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틀 만에 2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조은산은 “아무튼 尹(윤석열 검찰총장)은 부활했다. 민주당과 친문 세력이 그를 살린 것과 다름없다”며 “이제 남은 관전 포인트는 검을 되찾은 참판(윤 총장)의 날래고 가벼운 발도술을 다시 보는 것”이라고 했다.
김승현 기자 반갑습니다. 김승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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