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받을 계좌 알려달라” 문자… 추석前 4조6000억 뿌린다
- senior6040
- 2020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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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차 추경안 오늘 처리 방침… 秋의혹 민심 달래려 속도전
정부와 여당이 4차 추경 자금(7조8000억원)의 절반이 훨씬 넘는 4조6000억원가량을 추석 전에 뿌리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월 총선 직전에 미취학 아동 1인당 40만원씩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했던 것처럼, 추석 연휴 전인 29일까지 상당수 지원 대상자에게 현금을 지급해 ‘추석 민심’을 잡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軍) 휴가 특혜’ 의혹 등 지지율 하락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과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자영업자 등 890만여명에게 서둘러 현금을 살포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여당 “추석 전 지급” 속도전
민주당은 21일 아침 8시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어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과 함께 비공개로 추경안을 심사했다. 22일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소위 가동을 서두른 것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국회가 약속한 날짜에 제대로 통과시키고 정부는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라며 “4차 추경안이 약속대로 내일(22일) 처리돼서 추석 전에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야당도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으로부터 귓속말로 보고받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한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지키도록 하는 재정 준칙을 이달 말까지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진기자단
야당인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지원 등에는 동의하지만, ‘전 국민 2만원 통신비 지원’에는 반대 입장이다. 민주당은 속도전을 위해 이마저 묵살하겠다는 태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여야의 작은 견해 차이가 국민의 절박함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며 야당의 반대와 상관없이 22일 추경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심사 생략… 국회 통과 전인데 지원 문자
정부는 22일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주일 내에 대부분의 현금 지원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291만명에게 주는 ‘새희망자금(100만~200만원)’을 추석 연휴 이틀 전인 28일 지급할 예정이다. 새희망자금 지급에는 3조2460억원이 투입된다. 대리 기사 등 특수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주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기존에 1차 지원금을 받은 50만명(전체 70만명)에게는 24~29일 사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 주는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도 29일 정도에 지급된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을 키우는 보호자에게 주는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 20만원도 25~29일 사이에는 지급될 예정이다. 새희망자금 등 4가지 사업을 통해 약 893만명이 추석 전에 4조6000억원(전체 사업 예산에서 추석 전 집행이 어려운 예산과 행정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다.
추석 연휴 전 풀리는 4차 추경 자금
정부 계획대로 집행이 이뤄진다면 4차 추경 자금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풀리는 셈이다. 올해 1차 추경은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의결됐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4월 1일까지 약 2주일이 걸렸다. 지난 7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된 3차 추경에 포함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같은 달 20일에야 신청을 다 받았고, 9월 초까지도 지급이 완료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자영업자에게 주는 새희망자금은 선(先)지급 후(後)심사 방식으로 지급된다.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일단 신청만 하면 심사 없이 지원금부터 주고, 나중에 매출이 늘었거나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한 돈을 되돌려 받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가 빠른 지급을 위해 국회의 예산안 심사권을 무시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정부는 추석 전에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서둘러 지급하려고 지난 18일에 지급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지급받을 계좌를 확인·변경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18일 “4차 추경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공식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초등학교에서도 이미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어야 해서 빠른 행정 처리를 위해 계좌 정보를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이 발송됐다.
홍준기 기자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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