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번째 대책… 상가·호텔까지 긁어 11만가구 전셋집 ‘영끌’

<조선일보>정순우 기자입력 2020.11.19

24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2020년 11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장련성 기자

정부가 빈집, 상가, 호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다 긁어모아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가구, 수도권 7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 7월말 주택임대차법 개정 후 전국적으로 나타난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한달 가까이 준비해 내 놓은, 문재인 정부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가구, 수도권 7만가구, 서울 3만5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긴 전세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주택 3만9100가구(수도권 1만5700가구)를 전세 형태로 전환해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올 연말까지 입주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자산·소득요건을 없앨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해진다. 다만, 경쟁이 생기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나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된다. 내년 2월 입주 가능하다.

정부는 또 민간 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 4만4000가구를 확보해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매입약정을 통해 확보한 다세대 등을 전세로만 공급하는 ‘공공전세’도 신설, 1만8000가구 공급된다. 공공전세에는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임대료에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는 향후 2년간 총 1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내년 하반기 6000가구, 2022년 7000가구가 예정돼있다. 다만 이는 건축허가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입주 가능한 시기는 이보다 훨씬 늦어질 전망이다. 또한 상가나 호텔 소유주들의 참여가 저조하면 계획보다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인하 향후 2년간의 공급물량 부족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정확하고 친절한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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