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지휘·감찰 남발, 법적 책임 져야” 일선 검사의 秋 작심 비판

<조선일보>표태준 기자 입력 2020.10.2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6 국회사진기자단

“법무부 장관은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제주지검 이환우 형사1부 검사가 28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며 작심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일선 검사로서 소회를 말씀드린다”며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고 적었다.

이어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관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며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지가 느껴진다”고 했다.

이 검사는 “이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는 크게 훼손됐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철학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공수처 수사의 정치적 중립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했다.

이 검사는 “정치는 잘 모르겠다. 다만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했다.

사법연수원 39기인 이 검사는 2016년 ‘국정 농단’ 사건 당시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화제가 됐던 인물이다.

최근에는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을 수사했다. 이 검사는 지난 1월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사연을 얘기하고, 눈시울을 붉히며 고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표태준 기자 사회부 법조팀 표태준 기자입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0/28/EOUUV7RDHVHOTAHISIJX2CTXF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