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김현미에 “부동산 실패 인정 싫어 천연덕스럽게 무식한 척”

<조선일보>김은경 기자 입력 2020.11.10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난이 임대차3법 때문이 아니라고 한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발언에 “어처구니없다”고 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인 윤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30일 국회 본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저는 임차인입니다’ 5분 연설로 주목을 받았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지난 10월 20일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임대차3법은 기존 임차인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 순환에 의한 공급을 줄인 데다 임대인들을 위협해 공급을 더 대폭 줄여 가격이 감당못할 정도로 뛰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그럼 기존 임차인들은 마냥 좋기만 할까”라며 “지금 당장은 안정됐겠지만, 계약 만료 후에는 (어떻게 되겠느냐)”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전세 시장의 무리 없는 작동이란 누구라도 전세를 구하러 나갔을 때, 또는 집을 내놨을 때, 어려움 없이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라며 “임대차법이 이런 시장 질서 자체를 망가뜨렸으니 득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전날 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근 전세난에 대해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임대차3법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에 “올해 누군가는 결혼을 했고, 직장을 바꿨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다”며 “이런 새로운 전세 수요가 기존 임차인과 섞이고 수급 상황에 의해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면 이 가격에 응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로 임차인이 바뀌거나 유지되는 것이 전세시장의 기본 메커니즘”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전날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언론 인터뷰에서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 영향은 감내하고 참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시행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서도 “꼭 해야 하는 제도 개선을 최선의 방식으로 추진했다면 그럴 것"이라며 "법 개정 이전에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가격이 급등해, 이런 과격한 개입이 불가피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멀쩡하던 전세시장을 정부가 들쑤셔 사달을 내놓고 기다리라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이런 시장의 기본을 몰라서 뚱딴지같은 얘기를 한다고 믿기는 어렵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서 천연덕스럽게 무식을 가장하는 것이라고밖에는 안 보인다”고 했다.

윤 의원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급감했고, 이제 전세 품귀와 맞물려 월세 급증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이 고통은 고스란히 별 자산이 없는 서민의 몫”이라고 했다. 이어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그래도 잘했다고 우기는 이들은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가”라고 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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