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퇴 주장하던 與 “감옥 보내야” 방향전환

<조선일보>박상기 기자 입력 2020.11.27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직적으로 ‘검찰총장 죽이기’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만으로는 이제 안 되고 사법 처리 해야 한다”며 형사 처벌을 주장하고 나왔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난 24일 밝힌 윤 총장 비위 혐의를 사실상 ‘범죄’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윤 총장의 구속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를 기점으로 여권이 조직적인 ‘윤석열 제거’ 작전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왔다.

이낙연 대표,김태년 원내대표,홍익표 민주연구원장 정청래 의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거론하며 “명백한 불법이고, 변명의 여지 없는 범죄”라고 했다.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 사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법적 처리가 되어야 한다”며 “윤 총장을 포함한 관련 모든 검사가 처벌받을 사안”이라고 했다. “검찰발 사법농단”이라고도 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전직 대통령도 구속돼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이 뭐라고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겠나, 윤석열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인사들의 이런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 초기 윤 총장이 주도한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 리스트에 윤 총장이 올라간 모양새”란 말이 나왔다. 여권은 윤 총장이 지난해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에 나서며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자, 검찰 인사에서 윤 총장 측근 검사들을 지방으로 좌천시켜 손발을 묶어버렸다. 그러면서도 윤 총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추 장관이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하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하루 만에 “국정조사 추진”을 거론하는 등 ‘윤 총장 제거’ 쪽으로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다.

민주당, ‘윤석열 제거’ 작전 돌입했나

여권 핵심부의 이런 방향 전환은 윤 총장이 지난달 22일 국회 국정감사 때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이어 지난 5일 검찰이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게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많다. 윤 총장이 국감 때 했던 “퇴임 후 사회와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발언을 두고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인사는 “윤 총장이 사실상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뒤 곧장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탈(脫)원전 정책’에 수사의 칼을 들이댔다”며 “검찰의 월성 1호기 수사가 청와대를 겨냥하는 상황에서 윤 총장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며 여권 내부가 부글부글했다”고 했다.

윤 총장이 여권 주요 대선 주자에 필적할 정도의 야권 주자로 부상하자 민주당이 ‘조기 제거’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겉으로는 ‘윤나땡(윤석열이 대선 나서면 땡큐)’이라고 하지만 일부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까지 하는 결과가 나오자 불안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안에서는 “추 장관이 기습적으로 윤 총장 직무배제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게 된 측면이 있다”고 말하는 의원도 적잖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침묵하는 것도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실제 일부 민주당 의원은 사석에서 “문 대통령의 침묵은 윤 총장을 버리기로 결단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날 “문 대통령이 만약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반대한다면 추 장관에게 (중단하라는) 정무적 지휘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박상기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0/11/27/3V2LQOTSDNFMVNO4NFLXGNXM6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