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난 병역기피 아닌 면제자…秋, 아들 때문에 불편하나"
- senior6040
-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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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일보]기사입력 2020/12/31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지난 31일 "저는 병역면제자이지 병역기피자가 아니다"라며 "범법행위가 없었음에도 19년간 한 인권을 무참하게 유린하고 침해한 것에 대해 (한국)정부는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이후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 결정이 내려졌고, 정부는 이후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해왔다.
그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법무부는 왜 구경만 하십니까?'라는 제목의 1시간 22분짜리 영상을 올렸다. 그는 영상 앞쪽에서 자신에 대한 언론보도가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다며 격앙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거론하며 아들 서모(28)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겨냥하기도 했다. 다만 설명글을 통해 "추 장관의 사퇴로 전달하는 대상이 새 법무부 장관으로 바뀌게 되었다"며 "법무부 최고 책임자에게 전하는 내용 감안해달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제 이슈의 본질은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며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것이 병역기피로 간주해 적법절차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한 개인의 입국을 19년이 다 되도록 금지하는 게 공정하고 정의로운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병역의무자라면 누구나 활용 가능한 귀국보증제도를 활용해 적법하게 허가받아 출국했다"며 "입영일 전에는 어디를 가든지 자유이며 병역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입영일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다. 이것 또한 병역법 위반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이란 긴 세월 동안 입국 금지를 당했다"며 "제 죄명이 무엇인지 추 장관님 모종화 병무청장님 한번 말씀해보시라"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제가 병역기피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범죄자나 병역기피자도 입국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 자신에 대한 입국제한이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입국 금지 결정은 법무부가 내리고, 외교부·병무청 뒤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구경하고 있다"며 "추 장관님 한 말씀 부탁드린다. 아드님 일 때문에 불편하시냐?"고 했다.
또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간주해 입국 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저 한사람"이라며 "엄연한 마녀사냥이다. 인권 유린과 인권탄압"이라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지난달 19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스티브유 방지법'을 발의한 뒤 정부의 입국 금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이어나가고 있다. 김 의원은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법안(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5개를 묶어 발의했다.
한편 추 장관 아들 휴가 의혹에 대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서울고검 형사부에서 항고 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고 1일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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