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거개입 사건' 핵심검사 재판 참여도 못하게 파견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이정구 기자 입력 2020.08.31

檢내부 "靑겨냥 사건 뭉개기 인사"

법무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두고 "현 정권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수사뿐 아니라 재판(공소유지)까지 좌초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으로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당시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까지 13명이 무더기로 기소된 상황에서, 재판에서 유무죄를 직접 다툴 수사팀 '주축 검사'들을 지방 곳곳으로 흩어 놓았기 때문이다. ◇검사들 "울산 사건 좌초 의도" 검찰 안팎에서는 특히 김성훈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을 국민권익위원회로 파견한 것을 놓고 그 의도를 의심하는 시각이 많다. 김 부장검사는 작년에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으로 '울산 사건' 수사에 관여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1월 '검찰 대학살' 인사에서 그를 서울북부지검에 배치했지만, 이후에도 김 부장검사는 이 사건 재판에 들어가면서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권익위에 파견되면서 더 이상 '울산 사건' 재판에 참여하기 어렵게 됐다. 통상 외부 기관 파견은 본인이 희망하거나 사전에 본인 의사를 묻는데 김 부장검사는 27일 인사 발표를 보고서야 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울산 사건' 재판에서 중추 역할을 하는 김 부장을 이런 식으로 검찰 밖으로 빼버린 것은 사실상 '공소유지 방해'"란 말이 나왔다. 이번에 법무부는 김 부장검사 외에도 '울산 사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의 김태은 부장과 김창수 부부장을 대구지검에, 오종렬 부부장을 광주지검에 배치했다. 이들 수사팀은 4월 총선 이후 추가 기소자 선별을 위해 수사를 재개했지만,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 대부분이 조사를 거부해 수사를 더 진척하지 못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를 겨냥했던 '울산 사건'의 남은 수사와 재판을 모두 뭉개려는 인사"라고 했다. ◇秋 비판 검사, 줄줄이 인권감독관에 추 장관의 '정책'을 비판했던 중간간부 3명이 일선 검찰청 인권감독관으로 '발령'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지난 12일 추 장관이 추진한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 "조잡한 보고서로 검사들을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한다"는 비판글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정유미 대전지검 형사2부장은 이번에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에 배치됐다. 지난달 추 장관이 '채널A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이번 지휘가 부당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돼 의견을 밝힌다"며 장문의 글을 이프로스에 올린 김수현 부산지검 형사1부장은 제주지검 인권감독관으로 발령났다. 또한 지난 2월 한 막내 검사가 추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같은 생각과 의문을 갖고 있다"며 동조 댓글을 달았던 박재억 대구지검 포항지청장은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옮기게 됐다. 비(非)수사 부서인 인권감독관은 검찰 내에서 한직(閑職)으로 통한다. 한 법조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 일환으로 지시해 신설된 인권감독관 자리가 '좌천 코스'로 변질된 것은 아이러니"라고 했다. 이번 인사를 "전(前) 정권 '국정농단' 수사에 투입된 검사들에 대한 '토사구팽'"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배문기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박주성 인천지검 부천지청 공판부장, 강백신·김해경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등 특검과 검찰에서 '국정농단'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상당수가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권력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들을 홀대한 것은 앞으로 '정권 수사'는 하지 말라는 메시지인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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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31/20200831000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