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준다”며 성추행…실형받은 총장 다시 앉힌 日 대학

[한국 중앙일보]기사입력 2020/12/25

여성 교직원 5명을 성추행했다 2년 실형을 살고 온 일본 사립대의 전 총장이 최근 총장직에 복직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23일 일본 아사히신문 온라인판에 따르면 도쿄 복지대의 나카지마 쓰네오 전 총장(73)이 지난 11월 총장 자리에 복직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문부과학성도 나카지마가 학교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대학 측에 경위 보고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나카지마는 지난 2008년 여성 교직원 5명을 상대로 "선물을 주겠다"며 총장실 등에 불러내 억지로 끌어안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러 체포됐다.

재판장에선 "교육자로서 있을 수 없는 범행"이라는 판결과 함께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때 총장직에서도 물러났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사립학교법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경우에는 학장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출소 후 벌금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지 10년이 지나면 형법 규정상 형의 효력이 소멸해 법적으로는 복직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난해 학교 측은 그가 출소한 지 꼭 10년이 되는 2020년 나카지마를 복직시키겠다는 뜻을 문부과학성에 전달했으나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이를 철회했다.

그런데도 나카지마가 지난 11월 슬그머니 복귀한 것이다. 그는 학장은 물론,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 법인의 이사장까지 겸임하게 됐다.

아사히신문이 취재에 들어가자 이 대학 관계자는 "탁월한 인격과 학식을 갖춘 나카지마의 리더십을 요구하는 소리가 학내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왔다"면서 "복직에 법적인 문제도 없다"고 주장했다.

도쿄복지대는 사회복지 전문대학으로 도쿄·군마 현·아이치 현에 캠퍼스가 있으며, 44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나카지마의 행적에 대해 알고 있는 교직원과 학생들은 그의 복귀 이후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스미다 히로코 변호사는 FNN 방송에서 "범죄자의 갱생은 중요하다"면서도 "사건 자체가 최악의 갑질 성추행이란 점을 감안하면 보다 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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