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급식조리사 등 “19~20일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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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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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유소연 기자 입력 2020.11.05
“퇴직연금 제도 바꿔달라” 요구, 연금 개편땐 최대 7800억 들어
서울 초·중·고교 급식 조리사 등이 오는 19~20일 이틀간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급식 중단 사태가 우려된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에 퇴직 연금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4일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퇴직연금 전환 등을 위한 절박한 심정에서 총파업을 하겠다”고 했다. 서울학비연대는 서울 지역 학교 급식 종사자, 돌봄전담사 등 교육 공무직 약 1만명이 가입돼 있다.
이들의 요구는 현재 확정기여(DC)형인 퇴직 연금을 확정급여(DB)형으로 변경하라는 것이다. DC형은 고용주가 정해진 금액을 내고 근로자가 금융 회사에 맡겨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DB형은 고용주가 운용 책임을 지고 근로자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장기 근속 시 DB형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요구를 당장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된 교육 공무직 1만7000여 명의 70%가 DC형에 가입돼 있는데 전원 DB형으로 바꾸면 20년간 7135억~7816억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고 추산한다.
서울학비연대는 지난해 7월에도 퇴직연금 개편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사흘간 총파업을 벌였다. 당시 급식이 중단된 학교에서는 빵·우유 등 대체 급식을 하거나 학부모에게 도시락 지참을 안내했다.
서울학비연대에 가입된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들은 돌봄 업무가 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 향후 고용 불안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6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유소연 기자 사회정책부에서 교육 관련 이슈를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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