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주택자, 재산세 50% 인하는 커녕 보유세 폭탄 우려

[한국 중앙일보]기사입력 2020/11/05

서울의 아파트 1주택자 중 내년에 '재산세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구가 정부의 예상치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집값의 급등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며, 오히려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를 3년간 최대 50% 낮춰주기로 했다. 시세로 따지면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갖고 있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집은 전체 주택(1873만 가구)의 95.5%(1789만 가구), 서울 주택(310만 가구) 중 80%(247만 가구)다. 대부분의 주택이 재산세 인하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행안부의 설명에는 오류가 있다. 일단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수는 지난해 시세를 반영한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 집값의 70.2%(내년 아파트 현실화율 평균)까지 올라가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게다가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탓에 내년에 재산세 인하의 사정권에 들어가는 가구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미 올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중간값, KB국민은행)은 9억원을 넘어섰다. 실제로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이하 아파트는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

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내 9억원 이하 아파트 가구(67만4450가구)는 지난해 말(78만4223만)보다 14% 감소했다. 부동산 114가 약 124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9억원 이하 아파트가 전체 조사 대상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해 62.7%에서 지난달 54.2%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서울 중구(55.6%→30.6%)와 마포구(49%→25.4%)에서는 9억원 이하 아파트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올해 공시가격 5억대 아파트 한 채를 가진 가구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감면 대상이지만, 실제 재산세를 납부할 내년에는 집값과 공시가격이 동시에 오른 탓에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다. 이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항의가 빗발칠 수 있다.

예컨대 A씨가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 삼성래미안 2차(59㎡)를 한 채 갖고 있다면 내년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낙담할 수 있다. 소형 면적의 아파트임에도 재산세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5억9400만원이다. 양경섭 세무사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내년 재산세는 올해(79만원)보다 70% 이상 오른 136만원으로 예상된다. 집값이 현재 수준에서 변동이 없더라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높아진 탓에 재산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는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이 9억원이 넘는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은퇴 생활자에게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다. 김연화 IBK기업은행 부동산 팀장은 “특히 아파트값 10억원 시대에 접어든 서울의 경우 재산세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이처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은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공시가격 인상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에 영향을 줘서 근로 소득 없이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은퇴 생활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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