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스페셜 니드 트러스트

[LA중앙일보]발행 2020/12/23 스티븐 채/변호사

장애인 자녀에 유산상속시 필요 변경 불가능해 전문가 상담 후 작성

유산상속을 하는 데 있어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유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를 다루어 보겠다. 이럴 경우, ‘특별한 필요 트러스트 (SNT: Special Need Trust)’라는 것을 만들어 장애를 앓고 있는 가족에게 상속할 수 있다. SNT의 장점은 자녀나 가족이 정보 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계속 보조금을 받으면서 트러스트를 통해 재산을 수혜자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점이다. SNT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트러스트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트러스트는 간단히 3명의 사람과의 관계이다. 트러스트라는 곳에 돈을 넣은 사람을 신탁자(Trustor) 라고 하고 이 돈을 관리하는 사람을 수탁인(Trustee) 이라고 하며 이 돈에 혜택을 받는 사람을 수혜자(Beneficiary)라고 한다. 재산을 넣는 사람, 즉 신탁인이 수탁인(Trustee) 일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재산을 트러스트에 넣는 사람은 이 돈을 수혜자에게 남겨줄지에 대한 기록을 서류상으로 남긴다. 트러스트는 유산상속 계획에서 아주 중요한 장치로 쓰이고 있으며 신탁자(Trustor)의 바람대로 돈이 쓰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NT는 부모와 다른 가족 구성원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 이러한 트러스트는 주택, 주식 및 채권 및 기타 유형의 투자를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에게 모든 종류의 자산을 보유할 수 있게 해준다. SNT에 보유된 자산이 생활보조금 수혜자의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부 보조금 혜택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이상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혜자가 죽을 경우, 정부에서 지원한 돈에 대해 회수 조항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수혜자가 사망하면 트러스트에 남은 기금은 정부에 상환할 필요 없이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자선 단체에 전달될 수 있다. 누구나 SNT를 작성할 수 있으며, 만약 트러스트를 제대로 작성할 경우 기부자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메디케이드(Medicaid)를 통해 장기 치료(Long term care)를 보장을 받으려는노인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해 SNT를 작성하여 메디케이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도 도울 수 있는 장치로도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장애를 앓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노인들이 장기 치료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위해 SNT를 작성함으로써 기존에는 장기 메디케이드 혜택에 해당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SNT내용도 다를 것이다. 어떠한 SNT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될지는 전문가와 상의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SNT를 잘못 작성할 경우, 생활보조금(SSI) 이나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SNT는 대부분 변경이 불가능한 트러스트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작성되어야 한다. ▶문의: (213)459-6500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HOME&source=&category=opinion&art_id=8950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