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청'가 최재형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입력 2020.08.12

靑민정수석 오른 김종호 사무총장, 崔원장과 원전감사 갈등빚던 사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다주택 보유 논란으로 교체된 김조원 민정수석 후임으로 감사원 2인자이자 조국 전 민정수석 때 비서관을 지낸 김종호 사무총장을 기용한 것을 두고 최재형 감사원장 견제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 원장은 최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최 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현 정부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다 감사원에 내려온 김 총장은 그동안 최 원장과 월성 원전 감사, 간부 인사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긴장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랬던 그가 민정수석으로 영전한 데다, 신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엔 '탈원전 운동가'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이 임명됐다. 여권은 "최 원장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원전 감사를 강도 높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김 총장 기용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했지만, 정치권에선 "감사원 2인자의 민정수석 발탁은 최 원장에게 원전 정책을 방해하지 말라는 압박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공석이 된 감사원 사무총장에 누구를 임명할지도 주목된다. 차관급인 사무총장은 감사원 예산·조직관리뿐 아니라 각종 감사 사항을 두루 챙기고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월성 원전 등 감사 사항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협의체인 감사위원회에 속하진 않지만, 감사위원 회의에 참석해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감사원 출신으로 현재 청와대에 있는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이 김 총장처럼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가 청와대와 감사원의 연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최 원장이 정치권 눈치를 안 보는 원칙론자이기 때문에 그를 견제할 인물을 감사원 2인자 자리에 앉히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이 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아 사무총장이 되기 아직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나 현 감사원의 1·2차장이 차기 사무총장 후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친여 검찰 인사로 분류되는 김 전 차관은 지난 4월 법무부를 나왔지만 넉 달이 지난 지금까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대기 상태'로 있다. 문 대통령은 마침 그가 퇴임할 시기인 지난 4월 법조인 출신인 이준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퇴임하자 그의 후임으로 김 전 차관을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원장은 감사원의 중립·공정성 원칙과 '코드 인사' 논란을 피해야 한다며 김 전 차관 임명안을 제청하지 않고 거부했다. 청와대가 이번엔 김 전 차관을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밀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김 총장 후임으로 이남구 비서관이나 김오수 전 차관을 임명할 경우 결국 최 원장 압박 카드가 될 것"이라면서 "최 원장이 더욱 궁지로 몰리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넉 달째 공석인 감사위원 임명도 관건이다. 전직 감사원 간부는 "현 정권 '탈원전 정책' 심판 성격이 있는 월성 원전 감사에 대한 심의·의결을 감사위원 7명 가운데 1명이 없는 상태에서 했다간 논란이 일 수 있다"면서 "청와대나 최 원장이나 감사위원 공석 상태를 이대로 방치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사항을 최종 의결하는 감사원 최고위 협의체이다. 최 원장은 신임 감사위원에 현직 판사를 추천했지만, 청와대는 해당 인사가 강남 아파트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점을 결격 사유로 들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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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2/20200812002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