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지수, 文정부 3년간 8.7배로 높아져

<조선일보> 윤진호 기자입력 2020.10.24

집값 급등으로 양극화 심해진 탓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우리나라의 불평등 정도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소득이 훨씬 커지면서 경제 주체들 간의 자산 격차가 더 벌어졌기 때문이다.

23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피케티지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7.9배였던 피케티지수는 2019년 8.7배까지 상승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피케티지수는 7.6~7.8배 수준에 머물렀다.

이 지수는 2013년 ’21세기 자본'이란 책을 통해 세계적인 학자로 떠오른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가 고안했다. 한 나라의 모든 부의 가치를 1년 동안 그 나라 국민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불평등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쓰인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근로소득보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 소득이 많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피케티 지수는 5~6배 수준인 선진국은 물론, 일본과 스페인에서 부동산 버블이 정점이던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에선 부동산이 다른 국가들보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토지자산 비율은 2013년 4.0배에서 2018년 4.3배, 작년에는 4.6배로 상승했다. 일본, 프랑스, 호주 등은 2.4~2.8배, 캐나다와 네덜란드는 각각 1.3~1.6배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가계의 순자산은 전년보다 596조원 늘어났다. 또 가계가 보유한 주택 시가총액은 2019년 4725조원으로 전년보다 325조원 증가했다. 즉 가계 자산 상승분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것이다.

고용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피케티지수가 높은 것은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과 관련이 깊다”며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정상화해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진호 기자 정확하고 깊이 있는 경제 기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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