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 민주당 정정순 의원 구속...21대 국회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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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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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신정훈 기자 입력 2020.11.03

법원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위치한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2·청주 상당)의원이 구속됐다. 21대 국회 첫 구속 사례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1일 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이 사건 선거 사건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8차례에 걸친 검찰 출석에 불응한 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달 31일 오전 11시쯤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검찰은 당일 조사실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이틀간 관련 혐의를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3만1000여명에 달하는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취득해 이를 선거에 불법 활용하는데 정 의원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연루자 증언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정 의원을 추궁했지만, 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위치한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 의원에 대한 수사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가 “정 의원이 선거과정에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11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회계장부, 통화내용이 담긴 자신의 휴대전화 등 다수의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총선이 끝난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와 별개로 지난달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먼저 기소돼 이달 18일 첫 재판을 받는다. 정 의원 총선 관련 부정 선거에 연루된 정 의원 친형, 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