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오심 판사' 꼬리표... 나라슈퍼 사건, 청문회 리스크 되나

<조선일보>표태준 기자 입력 2020.12.31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박 후보자가 판사 시절 판결한 ‘삼례 나라슈퍼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서 일어난 강도 사망 사건이다. 3인조 강도가 슈퍼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할머니(당시 77세)를 살해한 뒤 현금과 패물 등을 털어 달아났다.

당시 수사대상에 오른 3명이 유죄를 받고 옥살이를 했지만, 이후 17년 만에 진범이 나타나면서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1심의 배석판사였던 박 의원은 2017년 국회에서 오심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사과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재심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31일 페이스북에 “이 사건이 지나치게 정치적 쟁점화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박 변호사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삼례 청년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오판 판사 중 한 명은 박범계 후보자”라며 “청문회 리스크로 이 사건이 다시 거론되고 있고, 오판을 한 것과 관련해 판단력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사건 당사자들과 그 가족, 피해자, 유가족은 여전히 박 후보자가 의미 있는 사과를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재심 과정에서 박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며 “주심 아닌 배석판사여서 기록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사실과 1999년 당시 합의부 재판 환경 등을 감안하더라도 불쌍한 청년들에 대한 황당한 오판에 이름을 올린 판사였다는 사실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공인의 지위에 걸맞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박 후보자는 2017년 2월14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청년들과 피해자를 만나 정식 사과했다”며 “판검사 출신 인사가 과거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피해 입은 당사자를 직접 만나 사과한 것은 매우 드문 일로, 박 후보자의 사과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했다.

표태준 기자 사회부 법조팀 표태준 기자입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31/WCBGRZPDCNFSXE5IW7K2HDDI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