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국민에 자유를 더 주겠다”
- senior6040
- 2020년 10월 11일
- 1분 분량
<조선일보>배준용 기자 입력 2020.10.12
박능후 장관
정부의 거리 두기 완화 발표를 앞두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에게 자유와 책임을 더 부여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방역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방역체계를 개인의 자유를 부여하되 책임도 같이 묻는 방향으로 바꾸는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역을 맡은 정부 당국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한 감염병 전문가는 “감염병 통제를 위해 부득이 국민의 자유를 일부 제약하는 상황이라면 당국은 항상 조심하고 죄송해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자유를 장관이 ‘더 준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방역의 최고 책임은 정부와 방역 당국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방역 당국이 2단계 거리 두기를 1단계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밝힌 단계 조정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을 두고도 ‘정부가 방역을 과학이 아닌 정치로 접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상혁 경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거리 두기 단계나 방역 조치를 정치적 목적으로 조정하는 양상”이라고 했다. 실제 정부는 ‘2주간 하루 평균 확진 50명 미만’ ‘감염 경로 불명 비율 5% 미만’이라는 1단계 기준보다 확진자 규모가 많고 감염 경로 불명 비율이 높은데도 12일부터 1단계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마상혁 위원장은 “이런 행태가 반복될수록 ‘정치 방역’이라는 오명과 비판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개천절과 한글날 예정됐던 집회는 강하게 막으면서도 연휴 중 인파가 몰린 유원지 등엔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은 것도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배준용 기자 사회정책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의료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