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간 대진연 “전단법 비판 美, 기본 안된 나라”

<조선일보>김은중 기자 입력 2020.12.28

정부·여당이 추진을 강행한 이른바 대북 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좌파단체가 28일 미군기지 앞에서 ‘내정 간섭’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미국이 자유를 침해한다느니, 인권이 어떻다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28일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 미국의 대북전단금지법 비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페이스북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은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문제? 미국의 망언, 표현의 행동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진연은 지난해 10월 주한 미대사관저에 난입해 반미(反美) 시위를 벌였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기 위한 ‘백두칭송위원회’ 구성을 주도하기도 했다.

대진연은 “미국은 최근 우리 국회가 입법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향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도 넘는 내정간섭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크리스 스미스 미 연방 하원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잇따라 이번 입법을 비판한 것을 저격한 것이다.

대진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자유 운운하며 보장해야 한다더니 ‘코로나 부대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우리의 전단은 왜 막는 것이냐”며 “미국의 내로남불, 후안무치 웃기지도 않다. 되도 않는 자유 타령을 집어 치우라”고 헀다.

대진연은 미 국무부와 국제인권단체 등이 대북 정보 유입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을 비판하며 “우리나라의 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시위 현장에선 “미국은 다른 나라를 배려할 줄 모른다” “미국은 기본이 안된 나라” “약소국을 괴롭혀 그저 돈만 챙기면 되는 이기적인 나라” “당장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날 현장에선 일부 회원들이 미군 기지 폐쇄와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풍선을 기지 내부로 날려보내려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입법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또 미 정치권에선 일부 지한파 하원의원 주도로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청문회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국제사회와 두루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은중 기자 정치부에서 외교부와 총리실, 감사원 등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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