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가 늘린 나랏빚, 미래세대 1인당 세부담 2002만원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9/02

건전재정포럼 세금 부담 추계 한국 성장률 전망 밝지 않은데 채무 증가 속도 지나치게 가팔라 “인기 관리용 재정운용 경계해야”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는 410조원(2017년 660조원→2022년 1070조원)이 늘어난다. 폭증하는 나랏빚을 미래세대가 세금으로 갚으려면 도대체 얼마를 내야 할까. 2일 중앙일보가 민간연구단체 건전재정포럼에 미래세대의 세부담을 의뢰한 결과, 현재 나이 만 0세부터 29세까지의 세대가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30~59세)이 됐을 때 1인당 2002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담은 연령별 부담 비중이 명확한 소비세·소득세만을 기준으로 추산했다. 현재의 중장년층(30~59세)이 내는 세금 비중을 적용했다. 연령별 세부담 비중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사회보장 재원 조달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 연구’를, 미래세대 인구 예상 규모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했다.

추계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 5년간 늘어날 나랏빚을 갚기 위해 미래세대가 내야 할 세금(1인당 2002만원)은 건국 후 현 정부 임기 말(2022년)까지 75년간 쌓인 국가채무에 대한 미래세대 부담(1인당 5226만원)의 38.3%에 이른다. 현 정부가 어린이·청소년·20대가 짊어져야 할 짐을 확 키운 것이다. 기존에 쌓인 빚까지 더하면 이들 미래세대는 5200만원 이상의 부담을 떠안은 채로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 또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024년 시점 국가채무에 대한 미래세대 세부담은 1인당 6480만원으로 치솟는다. 이 중 2018년 이후 증가분은 3256만원으로, 건국 후 2017년까지 70년간 쌓인 금액(3224만원)보다도 많다. 어렵게 씀씀이를 관리해 온 역대 정부의 노력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미래세대의 부담 폭증은 현 정부가 재정 관리를 허투루 했기 때문이다. 2018년 20조3000억원 늘어난 국가채무는 지난해 60조3000억원, 올해는 98조6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말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으로 늘어나고, 현 정부 임기 말엔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가팔라지고 있어 조만간 위험수위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나랏빚 급증은 세대를 막론하고 세부담으로 돌아온다. 경제성장률에 비해 예산이 얼마나 빨리 증가하는지를 볼 수 있는 조세고통지수(예산증가율/경제성장률)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0~2 사이에서 움직였다. 그러나 2018년에는 2.63, 지난해엔 4.52로 가파르게 올랐다. 이 지수가 1보다 높아지면 한국 경제가 돈을 버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더 빨라져 납세자 고통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향후 조세수입 증가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 부진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자본·노동을 몽땅 투입해 산출하는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에는 연평균 2.2%, 2030년대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문가들은 인기영합주의적 재정 운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채무를 갚으려고 세금을 더 거두면 미래세대가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줄어 가계 살림이 더 빡빡해질 것”이라며 “정부는 인기 관리를 위한 재정 운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교수는 “재정지출은 민간부문의 투자·생산성 향상과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임성빈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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