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상] 무오류 정권의 주부 탓
- senior6040
- 2020년 8월 23일
- 2분 분량
조선일보 안용현 논설위원 입력 2020.08.24
2017년 장관 후보자가 잇달아 낙마하자 청와대와 여당은 '전(前) 정부에서 썼던 검증 방식을 사용했더니 후보자를 제대로 가려낼 수 없었다'고 했다. 교사 임용 시험 선발 인원이 줄어 교대·사대생 불만이 터졌을 때도 '전 정부 탓'이라고 했다. 살충제 오염 계란 파동이 일자 민주당은 "원인을 찾자면 식품 안전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이전 정부에 있다"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문재인 정권 초 발생한 문제는 모두 '전 정부의 적폐 탓'이었다.
▶이후 '야당 탓' '언론 탓'이 바통을 이었다. 문 대통령이 지지부진한 규제 개혁에 대해 "답답하다"고 하자 여당 지도부는 "규제 혁신법을 야당 비협조로 논의조차 못 했다"고 했다. 여당 정책위의장은 "상습적 국회 파행과 마비 탓에 수출과 경제가 예상보다 어려움을 겪었다"고도 했다. 수출 부진도 야당 탓이다. 조국씨의 파렴치가 드러나 지지율이 떨어지자 여당은 "가짜 뉴스 때문"이라며 언론 탓을 했다.
▶총선에서 압승하고 난 뒤 '남 탓 바이러스'는 더 악성이 됐다. 대통령 복심이란 민주당 의원은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탄생도 북한 입장에선 큰 메시지"라고 했다. 올해 북한의 대남 협박이 '탈북민 의원 탓'이라는 것이다. 북핵은 '미국 탓'이고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유죄 판결은 '검찰 탓'이라고 한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청년층이 분노하자 "가짜 뉴스로 촉발됐다" "야당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며 언론 탓, 야당 탓을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제 페이스북에 "부동산 급등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며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 대열에 뛰어들었다"고 했다. 집 한 칸 마련하려고 애쓰는 주부와 젊은이가 어떻게 투기 세력인가. 이들에게 '이생집망(이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의 불안을 부추긴 게 누구인가. 얼마 전 여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이 아파트 폭등의 원인"이라고 했다. 지난 3년간 23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없고 '전 정권 탓'도 모자라 '주부·젊은이 탓'까지 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정권이 사과한 건 제주 4·3이나 베트남전 참전 같은 과거 정권이 한 일들이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성(自省)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다. 오히려 '잘했다'고 자랑한다. 그 근거는 좋은 것만 뽑아내 만든 통계 숫자다. 이 정도면 '무오류 정권'이다.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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