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경제 회복 기대

[LA중앙일보]발행 2020/11/25 영 조 경제학 박사

특별기고-바이든 경제 정책 기조 〈1〉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향후 4년간 미국을 이끌 게 확실해졌다. 앞으로 4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취할 경제 정책 선택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는 것도, 우리 한인 경제와 앞으로의 미국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듯하다. 앞으로 3회에 걸쳐서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정책, 금융 및 부동산 시장, 미·중 무역분쟁과 향후 경제 전망을 살펴본다. 〈전문〉 우선,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연방준비은행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목표는 최대 고용, 안정된 물가 및 적당한 장기 금리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바이든이 이끌어 갈 앞으로의 4년과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했던 2009년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 2008년 금융시스템의 붕괴가 가져온 미국 경제의 엄청난 몰락과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인 한 미국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는 많은 유사점을 시사한다. 물론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지금 상황은 2008년과 비교해서 경제 지표의 측면에서 보면 크게 더 암울한 상황은 아니다. 경제 성장률은 2분기 급감에 이어 3분기 33.1 % 연율로 상승을 했다. 미국 경제 생산을 전염병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려면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지만,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름 동안 경제 활동을 높이는 데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 실제로 많은 경제학자가 추적하는 다양한 경제 지표는 7월과 8월에 예상보다 높은 속도로 반등했다. 이러한 경제 지표 중 상당수가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지만 반등 속도는 현재 둔화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회복은 정체된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 신뢰의 지속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지출의 반등은 느려지고 있다. 더욱이 개인 저축률은 2019년 말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 지표는 미국 경제를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더욱 개선 되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2009년 2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고 성공적이었다. 그의 두 번째 임기 동안 평균 2.3 % 성장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세금 및 규제의 단점을 상쇄하는 것 이상으로 대담한 지출 계획과 무역 및 이민에 대한 확고한 지원으로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 투자를 크게 늘리겠다는 확장적 재정정책은 높은 실업률, 낮은 인플레이션 및 제로 이자율로 인한 현 상황에서 가장 빨리 완전고용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선택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전염병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구를 돕기 위한 최선의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이 든다. 위의 예측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또 다른 이유는 현재 바이든에게 경제 분야의 최고 참모인 제러드 번스타인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바이든의 수석 경제학자이자 경제 고문을 역임했다. 앞으로의 바이든 정부의 경제 청사진을 계획하는데 비슷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영 조 박사:뱅크오브호프 최고분석책임자(CAO) 한국은행 경제자문 GMAC 최고리스크책임자(CRO) UC어바인(UCI) 경제학 겸임 교수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87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