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업규제 3법 밀어붙이자, 재계 오늘 긴급 비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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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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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석남준 기자 입력 2020.10.07
경제단체 최고위급 간부들이 비상회의를 연다. 재계에 따르면 7일 오후 4시 서울 경총회관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의 최고위급 간부들이 모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이 재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움직임에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비상회의는 최근 여당이 기업규제 3법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직접적으로 피력하면서 긴급하게 소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진표, 양향자 의원과 손경식 경총 회장, 김용근 상근부회장, 이인용 부회장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이 참석했다. 2020.10.06 /국회사진기자단
이번 비상회의에는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익 상근부회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우용 정책부회장,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 자리에 모여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규제 3법의 대응 방안에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상법·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통과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도입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기업규제 3법은 코로나 사태보다 더 큰 위기라고 볼 수 있다”며 “코로나 사태는 글로벌 기업들이 같이 겪고 있지만, 기업규제 3법은 우리 기업에게만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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