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냐 마트 점원이냐"...美 코로나 백신 접종 2순위 논쟁

조선비즈 이현승 기자 입력 2020.12.07

코로나 백신 1순위는 의료인·장기 요양시설 입소자 차순위 두고 학계·산업계 논쟁…노인 vs 필수 근로자 CDC 자문단 "필수 근로자" vs WHO 등은 "노인 먼저" 美 필수 근로자 中 소수인종 많아 인종 불평등 관점서 봐 코로나 백신을 접종 최우선순위인 의료인과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가 맞고 나면, 그 다음은 누구일까. 면역력이 떨어지는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질환 보유자가 당연히 2순위가 되어야 마땅할 것 같지만 인종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미국에선 소수인종이 많은 필수 근로자(Essential Worker)들이 먼저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6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곧 코로나 백신 접종 차순위 집단을 권고할 예정인데, 노인과 필수 근로자 가운데 누구를 우선해야 할 지를 두고 학계와 산업계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2020년 12월 5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코로나 검사 장소 인근에서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 / AP 연합뉴스

필수 근로자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병) 기간 중요한 인프라를 유지하는 것을 돕는 직업군을 말한다. 주(州)마다 분류 기준이 다르며 의료인들, 마트 계산원, 대중교통 관련 근로자들, 식료품 가공업자 등 9000만명이 포함된다. 미국 노동인력의 70%에 달한다. CDC는 지난 3일 의료인과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에게 코로나 백신을 가장 먼저 맞춰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의료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결정했으며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최종 판단은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한다. 최우선순위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었지만 차순위 대상자를 두고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청(FDA) 청장을 역임한 스콧 고틀립은 "생명 보존을 극대화 하는 것이 백신 접종의 목표라면 백신을 노인에게 먼저 맞춰야 한다. 하지만 감염률을 낮추려면 대면 업무가 일상인 필수 근로자들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CDC 자문단 "노인보다 필수 근로자가 먼저" 의사 표명 지난달 회의에서 CDC 자문단 소속 위원 전원이 65세 이상 노인보다 필수 근로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통상 자문단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사회 정의 문제에도 무게를 뒀다. 필수 근로자 가운데 상당수가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이라는 점을 염두에 뒀다는 뜻이다. 자문단 소속 캘리포니아대학의 소아과 교수 피터 실라기는 "필수 근로자는 소수 인종, 저소득층, 교육 수준이 낮은 근로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우선해야 한다"며 "윤리 문제는 나에게는 물론 이 나라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필수 근로자 가운데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최전선 근로자(frontline worker)’는 42%에 이른다. 이들은 마트와 레스토랑 계산원 등이나 농부들을 포함한다. 시간당 평균 임금이 22달러로 미국인 전체 평균보다 낮고 교육수준도 낮다. 흑인과 히스패닉 비율이 높고 여성도 39%를 차지한다. 미 펜실베이니아대학의 의료윤리 및 건강정책 전문가 해럴드 슈미트는 "고령층 인구는 백인이 많다"며 "우리 사회는 그동안 그들이 더 오래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구성돼 왔다. 이미 많은 것을 누린 그들에게 추가 혜택을 주기 보단 경기장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 WHO 등은 "노인 먼저"…실용주의자들도 고령층 우선 주장 이런 시각은 세계보건기구(WHO), 전미과학공학의학한림원과 상당수 국가와 배치된다. 이들은 백신 접종의 최고 목적이 사망률은 낮추는 것이므로 노인과 기초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필수 근로자들보다 먼저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CDC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도 "백신의 가용성에 근거해 노인을 우선하는 국가임을 보여주는 권고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봐도 노인을 우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 내 필수 근로자는 9000만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맞추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백신을 맞은 당사자가 코로나를 예방할 수는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지 않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생명공학업계 로비스트로 일하는 척 루들람은 "사망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두고 인종,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무게를 두는 건 잘못됐다"며 "어떤 한 집단을 다른 집단보다 우선하려면 철저하게 팩트에 기반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수 근로자를 둘러싸고는 특정직업군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많은 주(州)가 필수 근로자로 분류하고 있는 교사의 경우에는 백인 중산층이 많고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과,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업무를 하는 만큼 백신을 먼저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이 직면한 진짜 문제는 차순위 집단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시나리오가 발생하는 경우다. 미국에선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 백신 개발 기간이 대폭 단축 되면서 백신의 효능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한 여론조사에선 미국 성인 58%만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다. 미 미시간대의 보건 분석가 프로서 박사는 "만약 필수 근로자들 상당수가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면 주(州) 정부는 빨리 다음 그룹을 찾아 이동해야 한다"며 "백신이 일단 도착하면 일정기간 내에 빨리 사용되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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