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동선은 추적하면서… 구치소 사태 19일 쉬쉬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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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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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기자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입력 2020.12.31
첫 확진자 나오고 19일 동안 숨겨… 깜깜이 방역으로 최악 감염 불러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황이 심각한데도 법무부가 관련 정보 공개에 늑장을 부리거나 은폐하면서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30일 일부 수용자 이감을 위해 수용자들을 태운 버스가 출발하고 있다. 2020.12.30/연합뉴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29~30일(법무부 발표 기준) 이틀간 44명이 추가돼 모두 813명(수용자 771명·직원 21명·직원 가족 등 21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수용자 2400여명의 30%를 넘은 수치다.
이 같은 ‘방역 참사’는 내부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방역’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은 지난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출정교도관에게서 비롯됐지만, 법무부는 지난 15일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19일간 확진자 발생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법무부는 첫 확진자 이후 3주 뒤인 지난 18일에야 1차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지난 27일엔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첫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법무부는 이틀 뒤인 29일 언론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관련 사실을 밝혔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법무부의 폐쇄적인 행정 처리에다 방역 당국도 주도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해 결국 방역에 실패한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에선 “국민들을 상대로 ‘QR코드’ 등 IT까지 활용해 동선(動線)을 파악하고 이를 숨길 경우 처벌까지 하는 정부가 정작 국가 시설의 감염 및 대응 상황은 숨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동부구치소와 별개로 광주교도소에서도 지난달 9일 한 직원이 처음 확진된 것을 시작으로 누적 확진자가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소발(發) 집단감염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동부구치소에 남아 있는 직원 및 수용자 1830여명에 대해 4차 전수 검사를 실시, 결과에 따라 다수의 확진자가 추가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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