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없이 집 거래?”... 정부에 뿔난 중개사들 항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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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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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성유진 기자 입력 2020.10.07
지난달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정부 발표에 공인중개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연구 차원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정책이 추진되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다. 문재인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에 쌓여온 불만이 이번일을 계기로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공인중개사 생존권 위협"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협회는 지난달 23일 첫 집회를 시작으로 매일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 집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에서 시작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등 19개 분야 블록체인 활용 실증'에 예산 13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중개인 없는’이란 문구에 반발하고 있다.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면 중개사란 직업 자체가 필요없어지기 때문이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구축’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하고, 공인중개사 생존권 위협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규제보다는 공인중개사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인중개사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실증연구 일환으로 제시된 것으로 안다”며 “연구차원이지 공인중개사가 없어지는 것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 정책 추진"
이런 해명에도 중개업계 반발은 거세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공인중개사들과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많다보니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해진 상황"이라며 "이번에도 정책이 어떤 형태로든 추진되면 중개사 자격증이 필요없어질 것이란 위기감이 있다”고 했다.
최근 공인중개사 업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불러온 ‘거래 절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7월 말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법으로 전월세 거래가 급감했고, 부동산 관련 규제가 강해지며 매매 거래도 얼어붙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6월 1만5588건에서 8월 4961건으로 1만건 넘게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부동산업종 매출은 전월 대비 6.7% 떨어져 7년1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여기에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출범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복비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는 입장도 밝힌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왔다”라며 “반대 집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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