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무력화…현장 나가기 꺼려져"

[LA중앙일보]발행 2020/06/20 장수아 기자

'LAPD 개혁 여론' 한인 경찰들에게 듣는다

경찰 위험, 임무 수행 지장

예산 10% 삭감 영향 클 것

시민들의 분노가 LA경찰국(LAPD)으로 향하고 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력 남용에 대한 전국적인 항의 시위는 LAPD의 개혁을 촉구하는 성토로 이어졌다. LA시의회는 LAPD 예산을 최대 1억 5000만 달러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을 대체할 민간대응팀이 추진하는가 하면 교사와 학생들은 학교 경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계 커뮤니티는 경찰력이 요구되는 부분이 많아 여기에 대한 입장 차이도 생기게 된다. 본지는 이번 사태와 관련 LA 한인 경찰 관계자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도미니크 최 LAPD 부국장, 벤 박 한인 경찰공무원협회장, LA한인타운 관할 올림픽 경찰서 순찰 경관을 인터뷰했다. 순찰 경관은 익명을 요구했다. -여론의 화살이 따갑다. LAPD도 예외는 아닐텐데. ▶벤 박 회장(이하 박): LAPD가 1년에 받는 신고 건수는 약 180만건이다. 그 중에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보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경찰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도 있다. 90% 이상 잘해도 10%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게 경찰이라 생각한다. ▶순찰 경관(이하 A) : 예전부터 LAPD에 대한 불만이 컸다. 아마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준과 기대치 또한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 경찰의 대응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말이 있다. ▶박: 아무래도 위축된 분위기다. 범인으로부터 총을 뺏거나 혹은 정차 요구를 하는 것도 꺼리게 됐다는 협회 소속 경관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경찰의 공권력 무력화는 범죄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당장은 몰라도 1~2년이 지난 후엔 그 영향이 가시화될 것이다. ▶A: 요즘 현장에 나갈 때 우려가 된다. 대응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지만 어쩔 수 없이 무력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데, 이제 경찰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 걱정이다. 이런 점은 효과적 대응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는 항상 존재해왔던 갈등이기도 하다. 계속 고민해나가야 한다. ▶도미니크 최 부국장(이하 최) : 경찰을 보호하지 않는 법이 추진될수록 경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이것이 임무 수행을 멈추게 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경찰 예산 삭감이 추진되고 있다. ▶최: LA시의회가 추진한 1억 5000만 달러 삭감은 전체 예산 17억 달러의 10% 정도다. 이는 LA시 전 부서에서 곧 감행될 조치다. LAPD는 남은 예산으로 공공 안전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LA시 및 카운티 파트너와 협력해 비범죄적인 요청을 처리함으로써 LAPD가 범죄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 예산삭감이 LA시 전 부서에 영향을 미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LAPD의 예산 삭감만 강조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계속되는 예삭 삭감과 경찰에 대한 강경 조치는 곧 범죄 증가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실제로 시카고에서는 경찰의 공권력을 낮추는 정책을 펼쳤던 램 임마누엘 시장이 8년간 재임하는 동안 범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LA시의 미래가 되지 않길 바란다. -한인 경찰로서 영향은 없나. ▶박: 한인 경찰이기 때문에 특별히 생기는 문제는 없다. 하지만 우리도 크면서 한 번쯤 인종차별을 당해본 소수계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항의 시위를 보는 시각과 접근이 다른 경찰과 다를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해는 해도 폭력 시위와 같은 분노 표현은 지지하기 어렵다. ▶최: 인종과 관련 없이 이번 사태는 모든 법 집행기관에 있어 힘든 시기라 생각한다. 이 시점을 계기로 경찰은 직업의식이 아닌 안전의식을 키워야 하고, 커뮤니티 안에서 신뢰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400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