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협조안한 산업부, 검찰 수사에도 저항

<조선일보>김아사 기자 입력 2020.12.23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가 원전 자료 444개를 몰래 삭제한 것으로 조사된 문모(구속)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과 김모(구속) 전 서기관에 대해 감사원 감사방해,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23일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지난 2일 월성 원전 1호기 원전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들은 감사원 자료 제출 등을 앞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 24분부터 2시간에 걸쳐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PC에서 자료 444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정모 산업부 국장(당시 과장)도 함께 불구속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 3명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각종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청와대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게 보고한 핵심 실무진이었다. 문 국장과 김 전 서기관이 구속됨으로써 백 전 장관 등 ‘윗선’ 수사에 돌파구가 뚫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정적 진술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소환 일정을 잡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이라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백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용구 변호사가 법무차관으로 발탁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중징계를 주도하자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수사 대상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 징계 사태 이후 ‘내년 1월 검찰 인사에서 이두봉 검사장을 비롯한 대전지검의 지휘부와 수사 책임자가 교체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소환 일정을 미뤄달라고 하거나 압수물 분석에 협조하지 않는 행태가 이어지는 걸로 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산업부를 찾아 원전 담당 부서 등을 돌며 “아주 힘든 일 처리하느라 고생 많이 했다”고 ‘격려’한 이후 기존 진술을 뒤엎는 피의자도 여러 명 있었다고 한다. 윤 총장 공백이 계속되면 이런 상황이 더 심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윤 총장 직무 정지가 이뤄진 지난달 24일부터 일시 복귀한 1일까지 문 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미뤄진 바 있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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