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산압류, 日 2차보복… 운명의 8월 4일 째깍째깍
- senior6040
- 2020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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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 1년] [下] 강제징용 배상 문제 끝모를 갈등
[일본의 수출규제 1년] [下] 강제징용 배상 문제 끝모를 갈등
"한국이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해 압류하면, 일본 정부는 두 자릿수에 이르는 맞대응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일본의 산케이(産經) 신문의 보도 내용이다. 1년 가까이 지속 중인 한·일 간 경제 갈등은 앞으로 더 큰 고비를 맞게 된다. 오는 8월 한국 법원이 일본제철의 국내 재산을 강제로 압류·매각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려 하고, 일본은 이에 반발하며 추가 보복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산업계는 일본의 2차 보복이 현실화하면 지난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종 수출 규제의 영향을 뛰어넘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한·일 문제는 양국이 항상 정치적으로만 접근하고 있어 국내 산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양국 간 갈등은 결국 한국과 일본의 경쟁국에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운명의 8월 4일… 2차 보복 나올까 한·일 양국이 지난해 8월 상대국을 수출 특례 적용 국가 리스트(화이트리스트)에서 각각 배제하면서 고조됐던 긴장은 미국의 중재로 잠시 봉합됐었다. 하지만 지난 6월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결정은 이를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일본제철이 소유한 주식회사 피엔알 주식 19만4794주(약 9억7000만원)에 대해 '압류명령 결정 공시송달'을 한 것이다.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손해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일본제철이 따르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공시송달은 '서류를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으니 받아 가라'고 알리는 것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번 공시송달 기한은 8월 4일 0시인데 이후 법원은 압류된 일본기업 자산에 대해 강제 매각 후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오는 8월 4일 0시를 기해 법원이 일본제철의 국내 압류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면서 일본이 2차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일 군 장병들이 부산 남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내에 강제징용 희생자 위패를 봉안한 ‘기억의 터’를 찾아 희생자를 기리는 모습. /연합뉴스
일본은 "양국 간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 자산의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사법부 조치는 국가 간 조약의 효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일본도 한·일 간 다른 조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복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국내 재계와 정치권에서는 압류 자산 현금화가 실행되는 즉시 일본이 2차 보복에 나설 것으로 관측한다. 이번에는 작년 조치에서 더 나가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웨이퍼', 반도체 회로도를 그려넣는 공(空)필름 '블랭크마스크',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증착(蒸着) 공정 부품 '파인메탈마스크', 전기차용 배터리를 둘러싸는 '알루미늄 파우치' 등이 유력한 수출 규제 대상이다. 모두 일본 의존도가 높다. ◇韓日 싸우니 中만 이익 일본이 소재 규제 대신 금융 규제나 인적 교류 중지 등의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소재 수출 규제 건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된 상태인데, 추가 규제를 할 경우 WTO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 기업과 증시에 투자된 자금 철수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한국 증시에 들어온 일본계 자금은 약 13조원으로 알려졌다. 사공목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 외국인 자금 중 큰 비중은 아니지만 일본 자금이 일시에 떠나면 다른 외국계 자금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 고 했다. 한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 일본 내 한국 기업의 자산 압류, 송금 제한, 한국인 무비자 입국 제한 등의 보복 조치도 거론된다. 가장 큰 문제는 한·일 갈등이 심화할수록 중국만 반사 이익을 본다는 점이다. 중국은 정치·군사적으로 한·미·일 연합을 견제해야 하고, 산업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을 따라잡아야 하는 입장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장기적 국익 차원에서 정부가 먼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이를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외교적 협의의 길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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