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단금지법 美청문회 막겠다며 대책회의

<조선일보>임민혁 기자 입력 2020.12.29

서훈 안보실장 주재로 첫 회의

미국 의회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지난 24일 서훈 안보실장 주재로 관계 기관 담당자들을 소집해 이와 관련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필요하면 매일이라도 회의를 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28일 “우리 입장을 미 측에 납득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바이든 시대’ 출범과 동시에 한국이 ‘인권, 표현의 자유 침해국’ 낙인이 찍히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신임대사 신임장 수여식에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걸어가며 이야기하고있다./뉴시스

대북전단법 청문회는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대북전단법에 대해 “가장 잔인한 공산 정권에서 고통받는 주민에게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지원하는 행위를 범죄화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위원회는 조만간 실무자들이 모여 법안 세부 내용을 검토하는 등 사전 작업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 1월 중 청문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에선 전·현직 국무부 관리, 북한 인권 단체 관계자, 전문가 그룹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전단금지법뿐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예상대로라면 청문회 시점은 1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거의 맞물린다. 바이든 행정부가 예고한 ‘세계 민주주의 다잡기’의 첫 시범 케이스로 한국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외교 소식통은 “평생 세계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한 랜토스 전 의원의 공로를 기려 만들어진 것이 랜토스 위원회”라며 “이런 위원회에서 ‘민주화 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가 인권 침해를 추궁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망신이자 악몽”이라고 했다. 최근 랜토스 위원회의 인권 청문회 대상이 된 나라들은 나이지리아, 중국, 아이티, 온두라스 등이다. 대북전단법 청문회가 열리면 한국이 이들과 비슷한 취급을 받는 셈이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국제사회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왔지만, 우리 정부는 ‘일부 강경파, 인권 단체의 의례적 비판’ 정도로 치부했다. 하지만 비판은 미국뿐 아니라 자유민주 진영 전체로 확산했고,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의심까지 제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주미 한국대사관은 랜토스 위원회뿐 아니라 지한파 의원들, 바이든 행정부 인사, 싱크탱크, 인권 단체에 ‘남북 관계의 특수성’ ‘접경 지역 국민들이 겪는 고통’ 등 논리를 집중 설명하고 있다. 미주 지역 총영사관도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포 단체 등을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주한 외교단이 본국에 대북전단법에 대해 보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현재 제기되는 비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작성한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정부 인사들이 최근 해외 언론을 통해 정부 입장을 적극 피력하는 것도 총력전의 일환이다.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CNN과 인터뷰를 했고, 서호 통일부 차관은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에 기고문을 보내 대북전단법을 옹호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CNN 인터뷰 내용 중 북한의 태도를 비판하는 앵커 발언을 법안에 동조하는 것처럼 오역했고, 통일부도 대북 전단 규제를 비판한 외국 전문가 발언 취지를 왜곡했다 당사자에게 항의받았다.

임민혁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2/29/EUBOZVKOIFA4DK7SWHWRYWGZ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