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에 주요 증인 막히자...野 “당에서 국민 국감, 유튜브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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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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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최연진 기자 입력 2020.10.17
내일 독자적으로 미니 국감 진행… 공무원 친형 참석, 유튜브 생중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들었지만 여당의 ‘증인 방탄’으로 인해 ‘맹탕 국감’이 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軍) 복무 특혜 의혹, ‘채널 A’ 사건, 북한의 서해상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 등과 관련해 증인·참고인 채택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이 국감을 정쟁(政爭)의 장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줄줄이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작정하고 ‘방탄 국감’을 하려 한다”며 자체적으로 증인을 불러 이른바 ‘국민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격려차 참석해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당 회의에서 “민주당에 주요 증인 채택을 독촉했으나, ‘추 장관 관련해서는 증인 채택을 더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지난 15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만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김 원내대표가 대부분 거부했다는 것이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국감을 무력화하고 방탄 국감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전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은 스스로 국감에 나오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증인 채택을 막고 있다. 민주당이 채널A ‘검·언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단정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최근 국감에 나오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 검사장 증인 채택 문제로 전날 국회 국감장 곳곳에선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졌다.
북한군에 살해된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의 친형 이래진씨도 민주당 반대로 국감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는 18일 이씨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이른바 ‘국민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이를 유튜브에 생중계하기로 했다.
한편 정무위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오는 23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씨는 구속 기소된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의 아내로, 옵티머스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채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옵티머스 업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처음에는 이 전 행정관 증인 채택에 반대했으나, 의혹이 확산하자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다’는 당내 의견에 따라 증인 채택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전 행정관이 건강이나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불출석할 수 있다. 출석하더라도 답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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