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소득 2천만원 이상 75세 노인 의료비 부담 2배로

<브릿지경제>입력 2020-12-10

일본 도쿄도(東京都)의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직원이 고령자의 식사를 돕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에서 일정액 이상 소득이 있는 7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연소득 200만 엔(약 2083만원) 이상인 75세 고령자가 병원에서 지불하는 창구 부담률을 10%에서 2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대상자는 소득 상위 30%인 약 370만 명에 달한다. 오는 2022년 여름에 있을 참의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그 해 10월 이후에 실시하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7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창구 부담률은 원칙적으로 10%지만 현역과 같은 수준의 소득(연수입 383만 엔 이상)인 경우 30%를 부담한다. 사회보장비용의 삭감을 위해 일본 정부는 자기 부담률이 10%인 노인 중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은 2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합의된 ‘연소득 200만 엔’은 몇가지 안 가운데 총리가 강하게 주장해온 ‘연소득 170만 엔’ 보다 대상자를 한 단계 좁힌 방안에서 서로 양보한 내용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령자 의료비에 대한 현역 세대의 부담분은 연간 약 880억 엔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미 부담률이 30%인 사람을 제외하면 새로운 대상자는 23%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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