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규제의 역효과… 부자들 돈 사모펀드로 몰린다

<조선일보>윤진호 기자 입력 2020.10.02

<YONHAP PHOTO-1297> 홍남기 부총리,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23 kimsdoo@yna.co.kr/2020-09-23 07:49:11/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모펀드 시장이 급팽창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게 늘어난 사모펀드는 부동산 펀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에서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부동산 규제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오히려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규제를 회피해 투자 수익을 얻으려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부동산 사모펀드 순자산총액은 104조947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에 비해 51.2% 늘어난 규모이고, 증가액(53조7463억원) 기준으로는 주식형, 채권형 등 다른 사모펀드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결과적으로 2017년 5월 전체 사모펀드 중 19% 수준이었던 부동산 사모펀드 비중은 5월말 24%까지 확대됐다. 현재 순자산총액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비중이다. 부동산 사모펀드 수도 같은 기간 급증했다. 2017년 5월 966개이던 부동산 사모펀드는 올해 8월말 2016개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사모펀드 순자산은 274조원(2017년 5월)에서 436조원(2020년 8월)로 37.2% 증가했다. 2017년 5월 사모펀드 중 순자산 기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채권형 사모펀드는 순자산이 90조3178억원에서 현재 89조2002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처럼 부동산 사모펀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한 이유는 현 정부 들어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규제가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까지 나오면서 취·등록세와 재산세 감면, 종부세 사실상 면제 등 각종 혜택이 주어졌다. 반면 일반 개인들의 주택구입에 있어선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 그 사이 부동산 가격은 급등해 소위 강남 부자들의 돈이 부동산 사모펀드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가을 이사철 맞은 부동산 시장 (서울&#61;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61;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매물이 귀해지고, 가을 이사철까지 맞물리면서 전셋값 상승 여파가 원룸뿐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2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물정보란. 2020.9.22 kane&#64;yna.co.kr/2020-09-22 14:17:01/ &lt;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gt;

그러다보니 최근 국세청은 부동산 사모펀드를 통해 우회적으로 투자해 탈세를 한 투자자들을 대거 적발하기도 했다. 100원짜리 페이퍼컴퍼니를 타인명의로 설립한 뒤 수십억원을 사모펀드에 투자한 A씨가 대표적이다. 이 사모펀드가 투자한 아파트는 100채가 훌쩍 넘고, 이 아파트는 임대를 줘 수익을 냈다. 임대수익은 다시 A씨에게 흘러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A씨는 법인세 등을 탈세해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최근엔 이지스자산운용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아파트 한 동은 통째로 매입했다가 규제를 피한 꼼수 대출 논란으로 인해 계획을 철회하고 사들인 아파트를 다시 매물로 내놓기도 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쏟아냈지만 결과적으로 집값도 잡지 못했고, 사모펀드 시장만 비정상적으로 키워놨다”고 꼬집었다.

윤진호 기자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0/10/02/HXKMBIRJIVCCJARSTTOKSMLA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