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끝나는 2022년, 국가채무 1000조원 넘을 듯… 예상보다 1년 빨라

senior6040
2020년 8월 23일
3분 분량

조선비즈 세종=정원석 기자 세종=이민아 기자 입력 2020.08.24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 2023→2022년될듯 코로나 2차 유행으로 재정소요 증가 불가피 국회 예산정책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가채무시계는 23일 오후 7시 현재 798조원을 넘었다. 국가채무시계는 국회 예정처가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에 맞춰 계산하는 실시간 국가채무 현황이다. 나라 빚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2013년부터 작동시키고 있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시계가 1000조원에 도달하는 시점은 2023년 여름쯤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채무 1000조원 도달 시점은 2022년 가을쯤으로 1년 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 정부 임기가 끝난 직후로, 다음 정권에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물려주는 것이다. 전반적인 나라살림살이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3년에는 50%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선진국 수준(110%대)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가파른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에 우려를 나타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23일 오후 7시 기준 국가채무(위쪽)와 국민 1인당 국가채무./국회 예산정책처 홈페이지

◇내년 국가채무 900조원 넘을듯...올해는 840조원 수준 2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9월초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할 중장기 국가채무, GDP 대비 채무비율 등의 수치 등을 확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3차례 추경으로 당초 계획에 비해 국가채무와 국가채무비율 수치가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운용계획에 어떤 수치를 제시할 지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비즈가 지난 몇년간 발표된 중기 재정운용계획과 올해 추경 예산안 등을 분석한 결과, 국가채무 1000조 돌파 시기는 당초 정부 계획었던 2023년에서 2022년으로 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3 재정운용계획’에서는 국가채무가 2021년 887조원, 2022년 970조6000억원, 2023년 1061조6000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제시됐었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은 이미 지키기 어려운 목표치가 됐다. 올해 말 기준 805조원으로 계획됐던 국가채무가 올해 3차례 추경으로 인해 840조원 수준으로 훌쩍 뛰었기 때문이다. 한국판 뉴딜사업 등으로 늘어난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내년에도 정부 예산 지출이 9% 안팎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변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당정협의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에 내년 예산 2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내년 예산 지출규모는 당초 계획했던 546조8000억원 대비 최소 10조원 이상 많은 556조~563조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요인들을 감안하면 국가채무는 2021년 920조~930조원 수준, 2022년 1000조원대, 2023년 1100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연도별 국가채무액이 50조원 안팎 늘어나면서 1000조원 도달 시기가 1년 앞당겨지게 되는 것이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압박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이 최종 확정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4차 추경예산이 편성된다면 국가채무는 이 전망을 뛰어넘게 된다. 재정을 필요로 하는 곳은 많은데, 세금을 거둘만한 곳이 많지 않아서다.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 시기는 더 앞당겨진다.

그래픽=박길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보수적으로 봐도 2023년 50% 넘길듯 정부가 재정건전성의 가늠자로 사용하고 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는 올해 말 국가채무비율을 39.8%로 제시했었다. 하지만 올해 추경 등을 감안하면 43.7%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만약 올해 마이너스 성장(-1~-2%)이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모인 GDP가 줄어, 실제 결산시 국가채무비율은 45%에 근접한 수준로 올라갈 가능성도 크다. 정부가 제시하는 내년 성장률은 3% 수준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수준의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제해도,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계획인 42.1%에서 약 45~47%로 올라간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2023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50%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국가채무비율이 50%대를 찍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될 전망이다. 2024년엔 국가채무비율이 50% 중반 수준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19년 37%대였던 국가채무비율이 5년 사이에 15%P(포인트) 이상 급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조만간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을 중기재정운용 목표치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예산안 발표 시기가 8월 말에서 9월 초로 미뤄지는 듯한 분위기도 이런 이유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채무비율 급상승은 국가신용등급 하락 요인" 국가채무비율은 이같은 상승 속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속(過速)’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지난 2월 한국 정부와의 연례 협의에서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에 하방압력으로 작용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로인해 세수가 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정부지출과 국가채무는 정부가 제시한 수치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국가채무비율이 지금 속도로 올라오는 것은 국가신인도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고, 미래에 쓸 수 있는 정책 여력을 미리 소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경제가 정상궤도에 올라온 이후 늘어난 국가채무를 줄이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은 국가신인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 재정지출이 늘어면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국가채무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채를 발행할 때는 질서있는 발행이 가능하도록, 국가채무 관리 계획도 포함해서 필요하지 않은 지출까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