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바이든 의식했나? 연설서 ‘종전선언’ 표현 빠져

<조선일보>정우상 기자 입력 2020.11.07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제주에서 국내·외 화상 연결 방식으로 개최된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에서 영상을 통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제주포럼 사무국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제15회 제주포럼 동영상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연설에서 제기했던 ‘종전 선언’은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달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방미(訪美) 이후 문 대통령의 주요 연설에서 ‘종전 선언’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비핵화 없는 종전 선언을 반대하는 미국 정부의 기류와 함께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내세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도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한국은 아직도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도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전 선언을 통해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대통령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은, 새 미국 행정부와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종전 선언을 전면에 내세울 경우 발생할 역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8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바이든 캠프 외교안보 관계자들과도 접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연합사 47주년 기념식 - 6일 서울 용산 미군 기지 체육관에서 열린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47주년 기념식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오른쪽) 한미연합사령관이 김승겸(왼쪽) 연합사 부사령관의 경례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훈 안보실장도 이날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의 화상 안보실장 협의에서 “미국 대선이 종료된 만큼 북·미 대화 노력이 조기에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3국 안보실장들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대북 관여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 실장도 회의에서 종전 선언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실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종전 선언에 대해 “북한과 함께 비핵화 단계로 나가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선(先) 종전 선언, 후(後) 비핵화’가 아니라 두 문제가 동시 진행돼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답변이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다자적 평화 체제야말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반드시 필요한 정신”이라며 유엔 연설에 이어 다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했다.

정우상 기자 사실은 생각보다 힘이 세다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0/11/07/QBS4DSFNBRDZRJ35HBJKACZF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