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유사시 파견? 우리가 물건이냐" 與법안에 전공의 분노

[중앙일보]입력 2020.08.31김은빈 기자

사진은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공의들이 집회를 벌이고 있는 모습. 장진영 기자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발의한 법안 내용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의료계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그들이 의료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문제가 된 법안은 북한에 재난 발생 시 남한 의료 인력을 긴급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의료교류법 제정안(대표발의 신현영)과 의사 등의 인력을 재난관리자원에 포함하도록 하는 재난기본법 개정안(대표발의 황운하) 등 두 가지다. 

대전협은 이와 관련해 31일 페이스북에서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도 사람이다"라며 "(정부와 여당의 이런 태도가) 우리가 계속 싸우는 이유"라고 입장을 짧게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논란이 일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 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강제성을 갖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北유사시 파견? 우리가 물건이냐" 與법안에 전공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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