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M] IMF “한국경제 은퇴자 빚 부담 위험요소”

<헤랄드경제>기사입력 2020-09-22

가계부채 1/5 차지 사회보장제도 미비 금리·부동산에 민감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국제금융기구(IMF)가 우리나라에 대해 소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퇴직자 가구가 가계부채의 약 5분의 1을 보유하고 있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IMF는 '한국, 비금융 대차대조표 재무 안정성에 대한 취약성 보고서'에서 퇴직가구가 가계부채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화와 함께 가계회복력도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IMF는 2018년 기준 한국 재무자료 등을 토대로 이 같이 분석했다.

IMF는 미국 등 다른 선진국과 달리 한국 퇴직가구의 은퇴자금은 근로수당이나 사업자금에서 나와 불안정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소득을 특징으로 하는 고령층이 늘면서 향후 가계 회복력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퇴직자금 유동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과 비교했을 때 퇴직자금 자체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퇴직가구는 사회보장제도 자금이나 연금, 정부지원금 등을 주 수입으로 하는 다른 선진국의 퇴직가구와 달리 스스로 축적해온 자금으로 퇴직생활을 이어가 재무건전성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불안정한 은퇴자금으로 고령자들의 대출참여도가 미국 등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데 있다. IMF는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한국 부동산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는다"며 "소득이 불안정한 가계가 차지하는 부채의 비중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가구는 금리 인상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대출금리가 오를 경우, 강제매각 등의 가능성이 생겨 더 큰 부동산 가격조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한국 가계부채의 약 50%가 변동금리와 연결돼 만기 전액 일괄 상환형(bullet loan)방식을 택한다는 점도 재무안전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꼽았다. IMF는 전통적인 할부 대출보다 위험성이 크다며 한국 가계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부동산 가격변동에 더 많이 노출됐다고 봤다. 2018년 기준 한국 가계부채의 30% 이상은 부채상환비율 4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IMF는 은행대출 70% 이상이 높은 신용점수를 보유한 가계에 돌아가 은행대출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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