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사기

<미주한국일보>2020-11-02 (월)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신종사기가 퍼지고 있다. 그중 많은 사레가 영어를 잘 못하는 이민자나 고령자를 상대로 전기세나 가스비같은 공과금 수거 사기행위이나. 전기회사나 가스회사라고 사칭을 하면서 이메일이나 전화를 하거나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데 가짜 유니폼도 입고 주로 2인조로 활동한다. 집으로 직접 방문한 경우 공과금을 당장 내지 않으면 전기나 가스가 바로 끊긴다고 협박을 하면서 그자리에서 현금이나 전신 송금을 해서 요금을 내도록 한다. 또 다른 경우는 전기나 가스가 집에서 새고 있다면서 한명이 집주인과 함께 집주위를 돌아보게 하면서 다른 한명은 집안에 들어가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하는 경우 공과금이 미납되었다고 하거나 초과 지급되었다고 하면서 은행구좌 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요금을 낼때 공과금회사가 아닌 선물카드, 현금카드, 비트코인같은 가상화폐로 내라고 요구한다. 전기회사나 가스회사에서는 절대로 이메일이나 전화로 은행구좌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아무런 통지없이 직원을 보내지 않는다. 아무런 통지도 없이 직원이라고 집에 방문을 한다면 신분증을 요구하고 공과금회사와 확인해야 한다. 신종사기중 하나는 태양열 에너지 판매이다. 대체에너지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태양열시스템은 시스템을 구입하거나 리스할수 있고 아니면 전력 구매계약서를 작성할수 있다. 시스템을 구입하는 경우 태양전자판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설치 비용이 중형차한대 값정도 들수 있는 만만치않은 비용이 든다. 대체에너지이기 때문에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만일 리스나 전력 구매계약서를 택하는 경우 설치비용이 덜들고 다달이 나가는 비용이 낮을 수 있다 하지만 세금공제혜택은 받지 못하고 설치하는 회사가 세금공제혜택을 대신 받게 된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태양열 시스템구매을 위해 융자를 받는 것인데 보통 설치업자가 이 융자를 제공하며 다운페이를 요구하지 않고 지불하는 것은 보통 부동산세에 포함되서 내게 된다. 하지만 이 융자를 받으면 부동산에 유치권(LIEN)을 걸게 되는데 융자계약서에 독소조항이 대부분 들어가서 이 융자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한다. 그래서 태양열 시스템을 설치하다가 집을 훼손하거나 설치가 계약한대로 제대로 되지않았거나 아예 공사를 하지 않아도 융자금을 다 갚아야 하고 만일 내지 않으면 주택 차압상황까지 가게된다. 태양열 시스템 사기의 대부분은 비용이 절대 들지 않는다는 과대 광고와 공격적인 가택방문 세일로 이루어지며, 특히 복잡한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사본을 주지 않고 태블렛을 이용한 E-사인을 요구한다. 제시하는 계약이 믿기가 어려울정도로 너무 좋고 계약서를 검토할 여유를 안 준다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하고 생각할 시간을 요구해야 한다. 또 다른 사기는 리버스 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이다. 주로 노년층을 상대로 벌이는 사기로 문제가 심각해서 FBI와 주택국 감찰관에서 특별주의보를 냈다. 리버스 모기지론은 주택 에퀴티를 현금으로 전환시키는 절차이며 최근 1300퍼센트증가했다고 한다. 사기는 부도덕한 부동산회사, 융자회사와 그외 관계된 회사들이 함꼐 노인층의 주택의 에퀴티를 훔치는것이 주된 활동이다. 많은 경우 피해자들에게 공짜 주택, 투자기회, 차압 방지 지원이나 재융자 지원에 대해 도움제공을 한다면서 시작된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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