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억불 경기부양안 마침내 타결

[LA중앙일보]발행 2020/12/21

성인·아동 1인당 600불 지원 추가 실업수당 주당 300불 2차 PPP 2840억불 규모

빠르면 1월부터 개인에게 600달러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주당 300달러씩 추가 실업수당도 받게 된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20일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9000억 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성인은 물론 아동에게도 1인당 6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고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 284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특별실업수당으로 주당 300달러씩 지급하고 렌트비가 밀려 퇴거를 앞둔 세입자 지원금으로 250억 달러를 배정했다. 이밖에도 코로나19 백신 배포와 학교 재개방을 위한 자금, 육아 및 식비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CNN은 이날 양당이 아직 합의안 내용을 작성하고 있다면서 완성되면 오늘(21일) 즉시 의회에서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추가 경기부양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의회에서 채택하는 대로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차 경기부양안 처리 때처럼 빠르면 2~3주 후부터 개인에게 현금 지급 절차가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은 부양책과 함께 1조 4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안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18일 자정에 임시예산안이 종료될 상황에서 양당은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19~20일 이틀간 유효한 예산안을 통과시켜 협상 시간을 벌어둔 상태였다. 부양안 합의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연방준비제도(Fed·이하 연준)의 비상대출 프로그램의 이행 권한은 계속 유지하되 의회의 승인 없이는 지난 3월과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는 없도록 절충했다. 앞서 공화당 측은 코로나19를 이유로 긴급하게 연준에 부여된 이 권한이 유지된다면 이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출범을 앞둔 바이든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의도라면서 반발하면서 부양안 협상에 진통을 겪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944948